건설·제조 등 과로사 고위험군 집중관리 사업예산 불용률 77.3%

임이자 의원 “과로사 고위험군 근로자들 건강권 위해 제도 개편 필요” 강조

정부가 건설·제조업 등 장시간 근로 문제가 잦은 업종 종사자들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건강검진 비용 등을 지원하는‘과로사 고위험군 집중관리 사업’의 실효성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용노동부 사업 중 계획 규모에 비해 예산이 제때 쓰이지 않은 비율인 ‘불용률’이 가장 높아 사업 재편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환노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연합뉴스

16일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과로사 고위험군 근로자에게 심층 건강진단 및 집중관리를 한다는 취지로 지난해 해당 사업에 32억7600만원의 예산을 배정했으나, 77.3%(25억3200만원)가 사용되지 않아, 실제 쓰인 예산은 22.7%(7억4400만원)에 그쳤다.

당국이 지난해 사업장 7383개소를 대상으로 관련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업계는 사업 집행이 부진한 이유로 자기부담금(25.8%),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우려(16.1%), 평일 검진 어려움(15.8%), 인근 검진기관 없음(10.3%), 검진 시 업무 공백(10.0%), 인터넷 신청 어려움(9.2%) 등으로 나타났다.

과로사를 유발하는 뇌심혈관질환으로 인한 산재 승인 사망자 수는 5년 새 약 1.5배로 늘어 지난해에는 509명이 해당 질병으로 목숨을 잃었다.

임이자 의원은 “과로사 고위험군 근로자들이 건강권을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며 “검진 이후에도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실시해 과로사 방지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