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병무청 “병역면탈 범죄 연중 단속한다”

병역면탈 예방교육·현장면담도 병행

경남지방병무청은 공정한 병역이행 문화 정착을 위해 병역면탈 범죄를 연중 단속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병역면탈’이란 병역을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행위와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신체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대리해 수검하는 행위를 말한다.

▲경남지방병무청 청사 전경 ⓒ병역판정검사과 박귀영 계장

경남병무청 조성환 병역판정검사과장은 “우리 병무청은 병역면탈 단속뿐만 아니라 병역의무자가 잘못된 판단으로 평생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병역판정검사장에서 병역면탈 예방교육과 면탈우려자에 대한 현장면담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병역면탈이 의심되는 사람이 있으면 누구나 병무청누리집(병무민원→ 민원안내→ 국민신문고→ 신고 및 제보)이나 전화로 신고하면 된다.

병무청은 병역면탈 범죄 단속을 위해 2012년부터 ‘특별사법경찰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단속된 병역면탈 유형은 고의 체중조절, 정신질환 위장, 청력장애 위장, 고의 인대손상 등 다양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