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부울경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경자구역 등 확대 검토

윤석열 정부가 부산·울산·경남(PK) 지역 투자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제자유구역, 자유무역지역 추가 지정 등 애로·건의사항을 적극 검토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오후 2시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부‧울‧경의 부단체장 및 지역 상공회의소 회장단 기업 등과 함께 새정부 첫 권역별 '지역투자 헬프 데스크'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역투자 헬프 데스크는 산업부 지역경제업무 담당자들이 직접 지역을 찾아가 지자체와 함께 해당 지역의 기업투자 관련 애로‧건의사항을 논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협의체로 이번 부울경에 이어 전라권, 충청권, 대경권으로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지역투자 헬프 데스크는 그간 부울경 지역에서 제기된 지역 기업들의 애로‧건의사항에 대해 검토의견을 설명하고 개선방안 및 해결책을 공유하기 위해 개최됐다.

주요 건의사항을 보면 부산시와 경남도는 기업이 지방투자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부채, 영업이익 등 재무 건전성 등의 사업실적 평가를 받는데 코로나19 등으로 여러움을 겪었던 기업은 보조금 신청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호소 했고 산자부는 경영상 애로를 겪은 기업은 투자계획 평가만으로도 보조금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부산시와 울산시는 경제자유구역, 자유무역지역 추가 지정도 건의했다. 산자부는 지자체가 관련 법률에 따라 개발 계획을 수립해 신청할 경우 지정여부를 신속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외에도 '경제자유구역 관련 지자체 자율권 확대 부여(부산)', '현대차 전기차공장 첨단투자지구 지정(울산)', '마산자유무역지역 산업단지 지위 부여(경남)', '신축건물 태양광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중치 적용기준 개선(부산) 등에 대한 건의사항을 전달했고 산자부도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참석한 부울경 지자체 부단체장들은 “진정한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서는 규제혁신과 함께 기업이 스스로 지방에 투자할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획기적인 지방투자 지원정책 마련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장영진 산자부 1차관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역투자에 대한 규제혁신‧애로해결 뿐만 아니라 지방투자 지원‧촉진을 위한 지방투자활성화방안 마련도 중요한 만큼 조만간 종합적인 ‘지방투자활성화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