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입니다"…이재명 검찰 소환 통보에 긴장 고조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백현동 특혜 의혹 관련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소환을 통보했다. 민주당은 검찰의 소환 통보를 '정치보복', '정치 탄압'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1일 오후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검찰이 터무니없는 이유로 이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했다"면서 "사정기관의 주장이 잘못됐음을 입증하는 사실 확인이 되었음에도 '묻지 마 소환'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이상현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 대표 측에 이달 6일 출석하라는 통보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로 재직하던 지난해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 대표는 백현동 부지의 용도가 자연녹지에서 준(準)주거지역으로 변경된 것과 관련해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해 수천 억의 수익을 취득하는 것은 성남시에서 수용할 수 없으므로 시가 일정 수익을 확보하고 업무시설을 유치하겠다고 했는데,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말했고, 국민의힘은 해당 발언이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며 이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오른쪽)와 정청래 최고위원이 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이 대표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송치했다.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오는 9일까지로, 이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한 검찰은 빠르게 조사를 마무리해 기소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박 대변인은 "박근혜 정부 당시 백현동 식품연구원 등 공기업 이전부지 용도변경을 두고 국토부가 '중앙정부의 말을 듣지 않으면 직무유기에 해당된다'는 얘기까지 하며 성남시 공무원들을 압박하고 있다는 말까지 나돌았다'고 한 취재기자의 증언이 공개되며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사실로 확인되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성남시의회에서 새누리당이 당론으로 대장동 공영개발을 막았다는 명백한 증거들이 넘치며 이 대표 발언의 진실성을 입증하고 있다"면서 "검찰은 명백한 증거를 일부러 무시하고 짜맞춘 각본에 따라 수사하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대변인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소환 요구"라면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사건들,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고발 사건은 줄줄이 무혐의 처분하면서 야당 대표의 정치적 발언은 사법적 판단에 넘기겠다니 황당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가 '권력을 잡으면 경찰이 알아서 할 것'이라더니, 경찰은 물론 검찰까지 나서서 야당탄압을 자행하고 있다'면서 "윤 대통령과 경쟁했던 대선후보이자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정치보복, 야당을 와해하려는 정치 탄압에 대해 민주당은 물러설 수 없다. 민주주의를 훼손하려는 윤석열 검찰공화국의 정치보복에 강력하게 맞서 싸울 것"이라고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