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선관위, 선거비용 초과한 후보 검찰고발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도의원 선거와 군의원 선거에서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 지출한 후보자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울진군선관위는 지난 6.1. 실시한 경상북도의회 의원선거에서 선거비용 제한액 5천3백3십 만4000원의 200분의 1 이상인 1천2만2094원(제한액의 18.8%)을 초과 지출하고 허위로 한 혐의 등으로 후보자 A, 와 회계책임자 B 외 1명을 31일 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에 고발했다.

영양군선관위는 지난 6.1. 실시한 영양군의회 의원선거에서 선거비용 제한액 4천2천2백5십 만8400원의 200분의 1 이상인 48만6315원( 제한액의 1.1%)을 초과 지출한 혐의 등으로 후보자 C와 회계책임자 D를 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제258조제1항에 따르면 회계책임자가 선거비용 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정치자금법」제49조제1항에 회계책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비용에 대해 회계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기재‧위조‧변조 또는 누락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선거비용과 관련하여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아니하고 수입·지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앞으로도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 구현을 위해 선거가 끝났더라도 허위로 회계보고를 하는 등 위법행위는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