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명 실종된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사고 원인 밝혀질까?"

해양심판 첫 심리 게시...전문가들이 원인 조사해 심판부 최종 처분 결정

남대서양에서 침몰해 22명이 실종된 '스텔라데이지호 사고' 원인을 규명할 해양안전심판원이 사고 발생 5년 5개월만에 첫 심리가 열렸다.

부산해양안전심판원은 25일 첫 심판기일을 열고 스텔라데이지호 사고 관련 선사인 폴라리스 쉬핑과 한국선급에 대한 심판 절차를 시작했다.

▲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지점. ⓒ부산지검

해양 심판은 선박사고 원인을 직권 조사하고 선사나 해기사 등의 과실이 확인되면 시정명령, 자격정지 등의 처분을 내린다. 해양 사건에 전문화된 조사관들이 사고 원인을 조사해 심판부에 넘기면 심판부가 파단해 처분하게 된다.

해양심판원 조사부는 2017년 4월 사건을 접수해 2년 11개월 만에 심판부에 넘겼고, 심판부는 다시 2년 6개월 만에 첫 심판 절차를 시작하게 됐다.

스텔라데이지호는 철광석 26만t을 싣고 지난 2017년 3월 31일 오후 11시 20분쯤(한국시각) 브라질 구아이바항에서 중국 칭다오항으로 항해하던 중 침몰했다. 이 사고로 승선원 24명(한국인 8명, 필리핀인 16명) 중 22명이 실종되고 필리핀인 2명만 구조됐다.

침몰 사고와 관련해 이번 해양 심판과는 별개로 업무상과실치사죄와 업무상과실선박매몰죄 혐의로 폴라리스 쉬핑 김완중 대표 등 7명이 올해 3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별도로 김완중 대표는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부산고법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고 현재 대법원 판단을 가다리고 있다.

스텔라데이지호 대책위원회 등은 이날 오전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라도 국민과 피해자가 직접 참여하는 제대로 된 심판이 시작하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부산해심원이 엄정한 조사와 심판을 통해 우리 사회가 보다 안전하고 중대재해 걱정 없는 미래로 나아가길 간절히 염원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