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 동안 부산시가 제대로된 심의를 하지 않고 내정자 위주로 승진 인사를 단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승진에 필요한 재직 연수에 미달하는 사람도 승진하는 등 전체적인 승진 체제 문제점들이 드러났다.
25일 감사원이 발표한 '부산광역시 정기감사' 결과에 따르면 부산시는 지난 2021년 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26차례 인사위원회를 열어 공무원 2280명을 승진시켰다.
이 과정에서 4급 이상과 5급 이하 승진임용은 각각 사전보고하는 과정에서 승진내정자를 추천 받는 등으로 인사위원회 개최 전에 내정자를 결정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명부상 승진 후보자 안에 있던 1672명은 사실상 인사위원회 심의도 받지 못한 채 승진임용에 탈락했다.
특히 전 부산시 국장 A 씨는 승진소요 최저연수 미달자인 4급 직원을 3급 승진 내정자로 추천하고 B 과장은 이 직원이 4급으로 3년간 재직했다며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인사위에 제안한 사실도 확인됐다.
법령에 맞지 않게 승진 후보자 범위를 넓히거나 허위 경력 증명서를 제출한 6급 임기재 공무원을 채용한 사실도 확인되어 해당 직원의 합격 결정을 취소하라고 통보했다. 채용 업무를 부당 처리한 직원은 징계까지 요구했다.
또한 감사원은 부산시가 기획관, 대변인 등 3급 담당관 아래 적게는 2개에서 많게는 5개(총 15개)씩 4급 담당관을 두는 방법으로 3급 담당관을 사실상 국처럼 운영했는데 4급 담당관을 폐지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부산 오페라하우스 외벽 공법에 대한 의사결정을 지연하는 등 사업 관리를 소극적으로 한 탓에 공사 기간이 길어지고 공사비가 123억 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낭비가 예상되니 부산시가 방안을 찾으라고 요구했다.
한편 이번 감사에서 부산시에서 확인된 위법·부당사항은 모두 22건으로 징계 2명, 주의 11건, 통보 6건 등이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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