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세 의원, “쌀값 하락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하라”

전북 군산시의회가 매년 벼농사 풍년이 지속되고 있지만 쌀값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을 위한 근본적 대책이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시의회는 지난 23일 제249회 제1차 본회의를 통해 ‘쌀값 하락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건의문을 대표 발의한 이한세 의원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글로벌 물류난, 러-우크라전쟁에 따른 곡물수습차질, 환율 급등, 국제유가 상승, 이상기후로 인한 농산물의 수급 불안정 등의 여파로 밥상 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가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쌀값만 하락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성토했다.

또한 “2012년부터 쌀 재배면적은 1.5%씩 감소했지만 1인당 쌀 연간소비량은 2011년 71.2kg에서 작년에 56.9kg으로 소비 감소폭이 연평균 2.2%로 재배면적 감소율보다 더 큰 원인과 정부 정책의 실기와 부재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쌀값을 내려 물가를 잡으려 했지만 통계청 소비자 물가동향에서 보듯 7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1년 전보다 6.3% 올랐을 뿐 아니라 쌀값 대폭락의 원인은 법률이 정한 시장격리요건을 충족했음에도 시장격리를 제때 하지 않고 최저가 역공매방식으로 쌀값 하락을 조장한 정부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한세 의원은 “올해는 추석이 예년에 비해 빠르기 때문에 햅쌀의 출하가 시작되면 작년 쌀을 헐값으로 밀어내기하는 상황으로 쌀값이 더 떨어질 것”이라며 “정부는 햅쌀 수확 전에 추가 시장격리와 공공비축량 확대 등 신속하게 쌀값 안정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쌀값이 20kg 한포에 10,000원 가까이 폭락하고 있는 실정에 대비해 요소비료 20kg 한포에 9,250원에서 작년에 18,000원, 올해 29,000원으로 폭등하고 면세유도 100% 이상 오르는 등 각종 영농자재 가격이 오르면서 농가가 느끼는 쌀값하락의 실감폭은 더욱 크다”며 “정부는 영농자재 인상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수립하라”고 건의했다.

또한 “유일하게 자급자족이 가능한 쌀 산업을 근본적으로 지키기 위한 대책 및 식량주권을 지키기 위한 정부의 근본적인 농업정책을 마련하라”고 덧붙였다.

한편, 군산시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문을 대통령실, 국회,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에 송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