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재 하남시장, 'K-스타월드 조성 규제완화' 정부에 건의

이현재 경기 하남시장은 “K-스타월드 프로젝트 성공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 등급 규제 완화에 적극 나서줄 것”을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건의했다.

이 시장은 17일 중소기업중앙회 주최로 열린 중소기업 규제개혁 대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현재 경기 하남시장이 17일 중소기업 규제개혁 대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하남시

이 자리에서 이 시장은 “하남시는 서울시 주택난 해결을 위해 4개 신도시를 추진하고 있다. 당초 목표는 총 9만8000세대가 공급 예정된 자족도시 구축인데 일자리 부족으로 도시가 베드타운화되고 있다”며 “정부에서 K-스타월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규제 완화 등 일자리 창출을 막는 규제 혁신을 통해 애초 목표했던 자족도시를 구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K-스타월드는 하남 미사섬 일대에 세계적인 영화촬영장과 마블시티, K-POP 공연장을 조성하는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다.

하남시는 해당 프로젝트로 약 3만개의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경제효과를 전망하고 있지만 사업 성공을 위해서는 폐수 배출 허용기준 변경 고시 등 규제 완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시장은 토론회에서 K-스타월드 조성 관련 규제 완화를 주제로 한 현장발표를 통해 ‘폐수 배출 허용기준 변경 고시’, ‘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 등급 완화 적용’ 등 규제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세부적인 규제 완화 해법으로 하남시 폐수 배출 허용기준을 ‘가지역’으로 조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물환경 목표기준’과 ‘폐수 배출 허용기준’ 등 2가지가 고시돼 있는데 하남시의 ‘물환경 목표기준’은 ‘좋음’에 해당된다.

이에 따라 폐수 배출 허용기준(청정지역→가지역→나지역)은 ‘가지역’으로 고시됐어야 하지만 ‘청정지역’으로 고시돼 그린벨트 해제 등 현안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하남시의 설명이다.

이어 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 등급 완화 적용도 건의했다. ‘농업적성도’는 1~2등급지라도 농림수산식품부와 협의된 경우는 예외 적용이 가능(그린벨트해제 지침)한 만큼 ‘수질’ 등급도 환경부와 미리 협의된 경우 완화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구했다.

유제철 환경부 차관은 “하남시 전체가 ‘청정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보니 하남시 내에 있는 폐수배출시설의 배출률 기준이 조금 강하게 적용받는 것이 사실”이라며 “환경부는 사업시행을 위해 그린벨트 해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현지 여건을 확인하고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현재 하류지역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남시장과 적극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원재 국토교통부 차관은 “하남시는 환경부의 수질 관련 규정에 의해 환경평가등급이 2등급으로 규제 됐는데 환경부 차관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한다고 밝힌 만큼 환경부와 관련 제도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협의를 통해 방법을 검토하겠다는 두 부처의 답변에 대해 “환경 지침에 농림부는 단서 조항을 반영하는데, 그린벨트를 해제할 때는 단서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서 조항을 반영하지 않고 통론을 적용한다는 게 문제라는 점도 중앙 부처에서 꼭 한번 검토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