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진법사 이권개입' 의혹은 윤석열-김건희 대통령 부부의 "자업자득"이라며 "현 정부가 제2부속실과 민정수석실을 없앤 결과 '문고리'를 만든 게 됐다"고 비판했다.
고 의원은 4일 YTN 라디오 <이슈 앤 피플>과의 인터뷰에서 대통령 주변 인사 문제가 끊이지 않는 것에 대해 "비선의 존재가 얼마나 위험한지 경고를 해왔는데, 그 말을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은 자업자득"이라며 "여사의 권력화를 막기 위해서 제2부속실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또 친인척 측근 비리들을 막기 위해서는 민정수석실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 두 가지의 조직을 없앰으로 인해서 '문고리'를 만든 게 돼버렸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을 둘러싸고 있는 이러한 측근 비리들이 생기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 시스템의 견제를 받도록 만든 것들이 이 제2부속실이나 민정수석실이나 이런 조직들이다. 그런데 이것을 스스로 없앰으로 인해서 비선의 존재가 자꾸만 드러나게끔 하는 이 현상들, 굉장히 저는 위험하다고 본다"며 "지금이라도 바로잡지 않으면 국민들께서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나라의 기체를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지금이라도 이 비선의 존재들을 싹을 잘라내기 위해서라도 이 제2부속실과 민정수석실, 이런 것들을 다시 만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고 의원은 전날 대통령실이 "이 같은 일(건진법사 관련 의혹)을 주로 (처리)하는 건 공직기강비서관실"이라며 공직기강비서관실을 통해 예방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윤석열 정부가) 너무 무능함을 자꾸 드러내고 있어서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공직기강비서관실은 공직자들을 관리감독하는 곳이다. 민간인을 조사할 권한은 그분들(공직기강비서관들)한테 없다"면서 "(윤석열 정부는) 도대체 조직 시스템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있길래 이런 설익은 말들이 나오는지 참 이해하기 어렵다"고 한탄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민정수석실도 없"기 때문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가 나서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까지 왔다는 생각이" 든다며 "측근의 범위를 어디까지 두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그 뿌리는 현재 김건희 여사가 됐든 윤석열 대통령이 됐든 거기(대통령 부부)로부터 시작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디에서 수사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대통령실에서는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 의원은 또 국민대가 김 여사의 박사 논문에 대해 표절이 아니라고 결론 지은 것에 대해 "상식적으로 이것을 표절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히 "재조사에 대한 최종 보고서가 공개가 돼서 말끔하게 의혹 해소가 돼야지 이게 넘어갈 일이지, 그렇지 않고서는 이 조사를 했던 분들이 학문적 양심을 버린 것이다. 아니면 정권의 눈치 보게 한 것이다. 이 시선에서 벗어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며 "두 분(윤석열-김건희 대통령 부부)을 위해서도 계속 무언가를 숨기고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제대로 털고 가기 위해서라도 재조사 했던 보고서 내용 등을 공개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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