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학부모 및 학교 현장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는 교육부의 학제개편안과 관련해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사회적 공론화의 선행을 강조하며 세심한 검토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임태희 교육감은 윤석열 대통령 후보시절 상임고문, 당선인 시절 특별고문을 지낸 '멘토'다.
임 교육감은 3일 사회 전반에 걸친 중요한 문제일수록 경중과 선후 및 완급조절이 중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난달 29일 교육부가 발표한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현행 만 6세에서 만 5세로 1년 낮추는 학제개편안 추진 계획에 대한 임 교육감의 개인적 의견이다.
그는 "원아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 속에 놓인 유치원 관계자들의 걱정은 물론, 초등 저학년생에 대한 돌봄이 제한적인 점에 대한 학부모들의 우려에 깊이 공감한다"고 강조했다.
임 교육감은 "우선 유아돌봄에서 교육과정과 연결되는 국가책임에는 ‘유보통합’과 여러 정부부처에 흩어져 있는 돌봄체계의 정리가 선행돼야 한다"며 "또 알찬 방과후 프로그램까지 보완해 초등 저학년생을 대상으로 한 ‘방과후 돌봄 제도’의 마련이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전문가들과 함께 만 5세에 맞는 교육과정 또는 교육 프로그램을 검토하고 개발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교육부가 추진하는 취학연령의 하향 조정 문제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와 교육격차의 해소를 위해 현 시점에서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다만, 앞서 설명한 내용들에 대해 검토가 이뤄진 후 교육 당사자들과의 충분한 소통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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