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보도자료 보고 알아"…국정원은 "서훈·박지원 고발 방침 尹에 보고"

대통령 승인받아서 고발 조치? 국정원 "고발 방침 통보만 한 것, 허가나 승인 아냐"

국가정보원이 서훈‧박지원 전 국정원장을 검찰에 고발하는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를 보고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2일 국회 정보위원회(이하 정보위)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국정원 업무보고 이후 기자들과 만난 정보위 간사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과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원이 전직 국정원장 고발 사실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냐는 질문에 보고했다는 답변을 내놨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국정원은 대통령에게 관련 사실을 보고했다고 했고 대통령이 승인했다고 말했다"고 부연했으나, 유 의원은 "승인이라고 답했는지 여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국정원은 지난 6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 등으로 박지원 전 원장 등을 국가정보원법위반(직권남용죄), 공용전자기록등 손상죄 등으로 고발했다.

또 동료 16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은 북한 어민을 송환한 사건과 관련, 이들에 대한 조사를 조기에 종료시킨 혐의로 서훈 전 원장 등을 국가정보원법위반(직권남용죄), 허위 공문서작성죄 등으로 고발한 바 있다.

이같은 전직 국정원장들에 대한 고발을 두고 정권 차원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당시 고위급 인사에 대한 본격적인 사정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이 제기됐다.  

하지만 국정원은 정보위 이후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전직 국정원장 고발에 대해 윤 대통령에게 고발 방침을 통보했을 뿐, 이에 대해 허가나 승인을 얻은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국정원은 "대통령실에 다른 업무 관련 보고를 하던 중 두 사건에 대한 국정원의 고발방침을 통보하였을 뿐 이에 대한 허가나 승인을 받은 것이 아니며, 고발 전후로 대통령실과 아무런 협의나 논의가 없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 어민 송환 사안과 관련해 윤 의원은 "사건 보고서에 대해 공개할 의사를 물어봤는데 국정원에서는 수사중이라 공개가 어렵다는 입장이었다"고 전했다.

지난 7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브리핑을 통해 국정원이 전직 원장 두 명을 고발한 데 대해 "저희도 국정원에서 보도자료를 낸 것을 보고 내용을 인지했다"고 말한 바 있다. 국정원의 설명과 함께 종합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고발 방침을 이미 알고 있었으나, 대통령실은 관련 사실을 사전에 전혀 몰랐다는 말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