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역대급' 재정 투입 내용이 담긴 미국 정부 법안이 상원을 통과할 가능성이 커졌다. 기후위기 대응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등 복지 확충, 부유층 증세를 포함하는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기후위기 대응에 3690억 달러(481조 원)가 투입된다.
27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 등 외신에 따르면 그동안 조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과 예산안에 반대해온 조 맨친 민주당 상원의원은 기후위기 대응을 포함한 법안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여당 내 야당'이라고 불린 맨친 의원은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을 줄곧 반대해왔다. 대규모 재정 투입과 법인세 최저한세 인상 등을 포함하는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 대해서도 반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현재 미 상원은 상원의장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캐스팅보트가 있어야 과반을 넘기는 구조다. 맨친 의원의 반대 한 표로도 법안 통과가 불투명한 것이다.
특히 맨친 의원은 대표적인 석탄산업 중심지인 웨스트버지니아를 지역구로 가진다. 석탄중개 업체를 직접 소유하기도 한 맨친 의원은 화석연료 사업에 불이익을 주는 법안을 비판해왔다.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포함한 바이든 대통령의 '더 나은 재건'(Build Back Better) 법안 등에도 지속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혀 백악관과 환경단체의 비판을 받아왔다.
난항을 겪던 법안은 맨친 의원이 기후변화 정책을 축소한 패키지 법안을 지지할 것이라는 의사를 밝힌 후에 합의로 이어질 수 있었다고 <가디언>은 밝혔다. 실제로 이번에 민주당 내에서 합의된 법안 예산 규모는 3조5천억 달러(4600조 원) 규모의 '더 나은 재건'(BBB) 법안보다 축소됐다.
또한 맨친 의원은 화석연료 기반 산업에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건을 달았다.
맨친 의원은 성명을 통해 법안이 "풍부한 화석연료를 임의로 차단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으며 또한 "기술에 대한 투자는 수소, 핵, 재생에너지, 화석연료, 에너지 저장 등 모든 연료 종류에 대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맨친 의원은 합의 내용에 가스 파이프라인을 포함해 에너지 기반시설 허가 절차를 개정해야 한다는 조건을 걸었다.
규모는 축소되었으나 민주당 내 합의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은 "역사적인 입법"이 될 것이라며 조속한 상·하원 통과를 부탁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매사추세츠주를 방문에 현 기후변화는 "비상상황"이라며 재생에너지 기반 시설에 3조 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존 케리 미국 대통령 기후특사 또한 24일(현지시간) 영 <BBC>와 인터뷰에서 대법원과 의회가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을 막고 있다며 '비상사태 선포' 등을 통한 재생에너지 확대 지원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민주당 내 합의는 바이든 대통령의 기후위기 대응 정책에 힘을 실어줄 가능성이 커졌다.
맨친 의원과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합의 서명을 통해 법안이 통과되면 "인플레이션에 대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 에너지 생산과 제조업에 대한 투자,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약 40% 감축"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미국 가정 내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지원, 전기차 구매를 위한 세제 혜택 등이 지원된다. 또한 태양광 패널과 배터리 등에 대한 세금 공제와 온실가스인 메탄 배출에 더 큰 비용을 지불하게 하는 프로그램이 실행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법안에는 법인세 최저한세 15% 인상, 공적 건강보험 약품 가격 인하, 국세청 개혁 등을 통해 세수를 마련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에너지 안보와 기후위기 대응에 향후 10년간 3690억 달러(481조 원), 건강보험 적자 지원에 64억 달러(83조 원)을 투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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