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올해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아동 1인당 378만 원의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회계 총예산 대비 제주도민 1인당 예산은 792만 원이며, 비아동인구 1인당 예산은 876만 원이다.
제주도는 27일 아동친화도시 조성의 일환으로 분석한 2022년 아동친화예산을 도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아동 예산에 대한 분석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요건 중 하나로 아동과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모든 사업을 아동친화도 6개 영역 및 아동 4대권리로 분류해 아동관련 예산이 적절히 쓰이는지를 분석하고 분석 결과를 예산 편성에 활용한다.
아동 예산 분석을 위한 아동친화도 6개 영역에는 ▷놀이와 여가 ▷참여와 시민의식 ▷안전과 보호 ▷보건과 사회서비스 ▷교육환경 ▷주거(가정)환경이 포함됐다. 또한 아동 4대권리에는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이 분석 자료로 쓰였다.
이번 아동친화예산서는 2022년 일반회계 본예산 중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업 211개를 대상으로 유니세프가 제시하는 아동친화도 6개 영역과 4대 아동권리 영역으로 분류하고 아동관련 예산의 배분 정도를 분석해 작성됐다.
올해 처음으로 분석·공개된 아동친화예산서에 따르면 2022년 제주도의 아동관련 예산은 총 4326억 원으로 제주도 일반회계 총예산(5조 3,527억 원) 중 8.08%를 차지한다. 2021년(3,891억 원) 대비 11.19%(435억 원) 증가했다.
아동친화도 6개 영역별 예산을 보면 보건과 사회서비스 영역이 3426억 원(79.19%)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안전과 보호 408억 원(9.43%) 주거(가정)환경 328억 원(7.59%) 교육환경 112억 원(2.58%) 놀이와 여가 41억 원(0.94%) 참여와 시민의식 12억 원(0.28%)이 뒤를 이었다.
아동 4대 권리별 예산은 보호권을 위한 사업(62.90%) 생존권을 위한 사업(32.27%) 발달권을 위한 사업(4.72%) 참여권을 위한 사업(0.11%) 순으로 편성됐다.
한편, 도는 매년 7월경 아동친화예산서를 발행해 예산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 발굴과 점검에 활용할 수 있도록 도 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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