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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진보4당 "대우조선 파업·농성에 尹정부 공권력 투입방침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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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진보4당 "대우조선 파업·농성에 尹정부 공권력 투입방침 철회하라"

하청노사 임금교섭 파행에 파업도 장기화...정부가 직접 사태 해결 나설 것 촉구

정부의 공권력 투입 의사까지 나타나면서 전운이 감돌고 있는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농성에 대해 부산의 진보정당들도 힘을 보탰다.

진보정당(노동·녹색·정의·진보당) 부산시당은 22일 오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공권력 투입방침 철회를 요구하며 대우조선 하청노동자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한 치의 물러섬 없이 싸울 것이다"고 밝혔다.

▲ 진보정당(노동·녹색·정의·진보당) 부산시당. ⓒ프레시안(박호경)

현재 대우조선 하청노조는 사측과 임금교섭 파행으로 지난 6월 2일부터 파업에 돌입했으며 6월 22일부터는 1도크 선박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지난 15일부터는 매일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계속해서 파행하면서 파업과 농성이 장기화되자 19일에는 급기야 윤석열 대통령이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며 공권력 투입을 시사하면서 대우조선소 현장에는 전운마저 감돌고 있는 상황이다.

다행히 최근 협상에서 임금 인상 등과 관련된 내용은 합의점을 찾아갔으나 파업 장기화와 관련된 '손해배상'을 포함한 민형사상 문제가 막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에 진보4당은 "정부는 대우조선사태의 원인진단과 해법에 대한 모색 없이 노동자에 대한 협박과 공권력 투입을 통한 문제해결만을 강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의 투쟁은 조선산업 노동자의 90%를 비정규직으로 만들어놓고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 경기변동에 따른 해고를 반복해온 정부 산업정책의 결과다. 이대로 가면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배를 만들 사람이 없어서 한국 조선산업의 경쟁력을 회복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투쟁이 장기화된 것은 전적으로 정부의 책임이다"며 "대우조선해양의 실질적인 주인은 지분의 55%를 소유한 산업은행으로 사실상 윤석열 정부가 사태 해결의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공권력 투입을 예고함으로써 사태를 파국으로 내몰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정부 스스로가 직무를 유기하여 사태를 키워놓고, 저항하는 노동자들을 때려잡겠다고 협박하고 있으니 어불성설에 적반하장이다"며 공권력 투입방침 즉각 철회와 정부와 산업은행이 사태해결을 위해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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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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