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 출범 비전에 따른 성과 목표가 순항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국무총리실에서 실시한 ‘제주특별자치도 2021년도 성과 평가’에서 전체 평점 중 ‘양호(85점)’한 것으로 평가됐다고 19일 밝혔다.
성과 평가는 제주특별법 및 국무총리-도지사 간 성과평가협약(2006년 8월)에 따라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매년 실시하는 평가다. 2021년 성과에 대한 외부 전문기관의 평가용역을 거쳐 다음 해(2022년 7월) 확정된다.
이번 성과 평점 85점은 전년도(2020년 실적) 84.6점과 비교해 0.4점 상승했다. 실적평가는 90.2점으로 전년도(89.1점)대비 1.1점 상승했고 설문 평가는 56.4점으로 전년도(58.6점)대비 2.2점 하락했다.
특히, 전체 37개 지표 중 우수 17·양호 15·보통 5개로, 양호 등급 이상 성과지표 비율 87%로 전년 79%와 비교해 대폭 증가했다. 성과지표 중 청정제주 분야가 88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고, 경쟁력 있는 국제자유도시 분야 85.9점, 지방분권 분야 80.7점으로 각각 평가됐다.
주요 성과로는 ▷사회협약위 갈등관리 기반 구축 ▷감사위원회 자율성 강화 등 자치역량 제고 ▷수출호조(지자체 2위), 관광산업 고도화(빅데이터) ▷영세업체 경영지원 확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 ▷고용센터 취업실적 향상(34%↑) ▷2030 폐기물 미래비전 수립 등 고용․환경 정책 개선 ▷2단계 중앙버스전용차로(BRT) 연장 확정 추진 국비확보 등 교통 여건 향상 개선을 꼽았다.
하지만 특별자치도에 대한 고객만족도와 도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도민만족도, 자치경찰서비스 주민만족도, 규제개선 체감 만족도는 설문 조사 결과 '보통'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구체적인 보완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종석 제주도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은 “성과평가를 통해 권한 이양 및 규제 완화 등이 특별자치도 발전과 성장에 미치는 기여 정도를 분석해 미흡한 사항은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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