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반도체 분야 인재 양성 필요성을 강조하자 그 불똥이 지방대학으로 튀었다. 수도권 대학 첨단분야 학과 정원 확대가 논의되면서 전국의 지방 대학은 들끓었다. ‘이제는 지방대 시대’라고 선언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과제와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교육부를 향한 원성은 하늘을 찔렀다. 누군가는 지역소멸과 함께 고사해 가는 지방대학의 위기를 제대로 전달해야 했다. 지난 8일 교육부장관 면담에 앞서 1인 피케팅을 벌인 원광대 박맹수 총장의 사진 한 장은 지방대학의 현 주소를 여실히 보여주는 상징적 사진이 됐다. 프레시안이 박 총장을 만나 봤다.
프레시안: 박 총장께서 벌인 1인 피케팅 사진은 역설적으로 ‘지방대학 시대’의 피 눈물 나는 현주소를 확산시킨 계기가 됐다고 평가한다. 어떤 심정으로 1인 시위에 나섰나?
박맹수 총장: 사실 새로 취임한 대통령께서 국정 과제 속에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다 라는 의제를 포함시켰기 때문에 지방대의 새로운 활로를 열어 줄 것으로 기대했었다.
그런데 갑자기 지난 6월 초에 반도체 인재양성 얘기가 나오면서 수도권 대학 중심으로 정원을 늘린다는 식의 교육부의 방침이 들렸을 때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
아니 지방대 살리기로 해 놓고 수도권 대학의 정원을 늘리면 그것은 결국은 지방대 소멸을 위기를 가속화 시키는 것인데 지금 지역이 얼마나 심각하고 지역대학이 얼마나 위기에 처해 있는가를 알고 저런 정책을 검토하는 것인지 깜짝 놀랐다.
지방 소멸의 위기, 지역대학이 얼마나 심각한 안팎의 어려운 상황에 부딪쳐 있는지를 있는 그대로 알리고 싶어서 1인 시위를 했다.
프레시안: 수도권 대학 규제 완화 정책이 지방소멸을 앞당긴다고 보는가?
박맹수 총장: 지방소멸과 관련한 객관적 데이터를 보면 228개 기초지자체 시장군수들의 협의회가 있는데, 여기에서 수원시정연구원에 의뢰해서 소멸 가능성 분석한 결과, 2050년이 되면 105개 기초지자체가 소멸된다고 보고됐다. 전체의 46%인데 그 대부분인 92%가 비수도권 지자체이다. 전북의 예를 보면 지난 4월에 한국고용정보원이 간행물 발행 전북은 14개 시군 가운데 전주만 빼고 나머지 시군은 소멸위험에 진입했다는 결과가 나왔다. 그런 정도로 지방소멸의 위기가 심각한 정도가 아니라 바로 목전에 와 있는데 지방소멸을 앞당기는 식의 정책을 펼치려고 하니까 깜짝 놀란 것이죠,
프레시안: 반도체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수도권 대학의 증원을 계획하고 있는 정부방침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박맹수 총장: 정부나 교육부가 추진하고자 수도권대학 정원 증원문제가 왜 심각하냐면 지금 대한민국은 이름을 바꿔야 한다고 하잖아요? ‘서울민국’이라고, 그럴 정도로 수도권 집중이 심각하다. 젊은이들이 가장 원하는 게 좋은 일자리인데 대기업 본사의 95%가 서울에 집중돼 있다.
그러니까 수도권대학의 학생들도 좋은 일자리로 갈려고 하지만 지방대학 출신들도 좋은 일자리 갈려고 할 것 아니냐?
근데 그 좋은 일자리가 전부 수도권에 몰려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반도체 인력을 양성한다면서 수도권대학에 정원 증원을 하면 그나마 지방에 남아 있던 지방의 반도체 학과에 오는 인재마저 서울로 다 가버려 가지고 지방대학은 완전히 그야말로 공동화가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일이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심각하다고 말씀 드린 것이다.
프레시안: 원광대는 반도체 학과를 올해 초 폐과했지 않는가?
박맹수 총장: 원광대도 반도체 학과가 올해 신입생 모집 정지를 결정했다. 그 이유는 정원미달이다. 우수 교원이 확보돼 있고 그래도 76년이 된 대학이니까, 어느 정도 기반시설도 돼 있는 영호남 4개 대학으로 꼽히는 원광대학마저 정원미달 때문에 반도체학과를 폐과할 수 밖에 없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젊은층의 수도권 집중이 심각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원광대의 경우 현재 재학생이 2만 여명에 이르고, 17만 여명 동문이 있고 더구나 법학전문대학을 유치한 70년 역사를 지닌 영호남을 대표하는 유수한 사립대학으로 꼽히는데도 지방대학의 설움을 절절히 겪고 있는 것이다.
프레시안: 이유가 어디에 있든 수도권 대학을 증원하겠다는 교육부방침에 대해 할 말이 많을 것 같다.
박맹수 총장: 굉장히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다. 왜냐면 수도권대학 정원규제는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 수도권 집중을 그나마 마지막으로 막을 수 있는 최후의 보루였다.
그런데 고등교육을 연구해보면 대학은 ‘인구집중시설’이다. 수도권에다 정원을 증원한다는 얘기는 수도권 인구 집중을 더욱 가속화시키는데 결정적으로 힘을 보태버리는 결과가 된다.
결국은 정부가 교육부가 수도권 중심으로 반도체 학과의 정원을 늘리겠다고 하는 것은 책상에서 안일하게 행정편의식으로 문제를 아주 간단히 풀려고 하는 매우 근시안적인 정책 입안이다라고 볼 수 밖에 없다. 전체적으로 국토균형발전이라는 시각을 갖고 접근해야 되는데 참으로 안타깝다.
프레시안: 교육부가 탁상에서 문제를 풀려고 했다고 지적했는데, 교육부가 지방대의 현실 제대로 보지 못했다고 보는 것인가?
박맹수 총장: 그렇다. 예를 들어 대통령이 반도체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고 했다면 전국의 대학 총장들을 일단 소집해야 할 것 아니냐? 반도체 학과가 있는 모든 대학들을~.어떻게 풀면 좋겠냐?고 묻고 난상토론도 하고 수도권 대학에서 의견을 내고 지방대학에서 의견을 내고 했어야 했는데, 일체 그런 의견 수렴 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수도권대학 정원 증원하겠다, 이런 식으로 검토를 하니까 127개 지방대 총장들은 지금 그야말로 난리가 난 것이다.
프레시안: 당사자가 되는 대학 총장들의 의견을 전혀 듣지 않았다는 얘긴가?
박맹수 총장: 그런 정책결정을 당사자인 총장들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생략한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6월말에도 대교협 총회 때도 그런 말을 했다. 이런 현안이 있다면 격렬한 토론해야 하는 것 아니냐? 그게 집단지성으로 문제를 푸는 방식도 될 것이고 민주국가에서 해야 될 일인데,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행정을 하는 게 도대체 교육부가 어느 시대 교육부냐? 이렇게까지 항의도 하고 그랬다.
127개 지방대학이 7개 권역으로 연합체가 만들어져 있는데, 7개 권역 대표총장들이 계속 모여서 지방대학만 살려 달라는 게 아니라 수도권 대학도 지방대학도 ‘공존.상생’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자, 그렇게 해서 대안까지 마련해서 지난 8일에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했고 당국에도 제출했다.
프레시안: 지방소멸해법이 지역대학 살리기에 있다고 했는데 지방대학을 살리기 위해 시급한 현안은?
박맹수 총장: 지방대학은 단순히 하나의 대학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한 지역의 문화와 교육,경제를 순환하게 하는 그 지역의 생태계를 건강하게 구성하는 요소다. 원광대 같은 경우 익산시의 교육과 문화, 경제가 돌아가게 하는 익산지역의 생태계 구성요소다. 이게 하나가 빠져 버리면 그 지역의 생태계가 붕괴되는 것이다.
지역대학을 살린다는 것은 그 대학이 소재한 지자체, 광역이든 생태계를 건강하게 하는 요소가 된다. 이렇게 큰 관점으로 접근해볼 필요가 있고 따라서 그 지역대학이 건강해진다는 것은 그 지역의 생태계가 건장해진다는 것으로 연결되니까, 여기에 대해 파격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
그 첫째는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그거는 지난 3년 동안 대교협 소속 199개 총장, 사립대학 153개 대학 총장들이 의견을 모아서 OECD평균 대학생 1인당 국가지원 비율 환산해보면 우리나라는 60%수준에 머물고 있다. 그러면서 글로벌 경쟁력을 말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 평균 1%정도 올리자, 그게 10조 원 정도 소요가 된다. 그것을 대교협과 사총협과 국회교육위가 일정 정도 합의해서 안을 올려놓았다. 국회에 계류돼 있다. 그것을 만들엇던 전 정권였던 야당과 지금의 여당이 협상을 하면 얼마든지 풀 수 있는 문제다.
기본적으로 가장 시급한 것은 글로벌 경쟁력을 올리는 차원인데 OECD평균 인상도 그렇고 재정지원을 파격적으로 해야 한다.
두 번째는 규제완화다. 현재 대학 등록금은 14년째 동결상태다 국립대는 물가인상율만큼 매년 국가에서 줬다. 사립대는 14년째 동결이다. 정말 피눈물이 난다. 2만 여명이 등록돼 있는 대학총장이 1천만 원 정도의 정책예산을 쓸 수 없을 정도로 재정압박이 심각해져 있다. 14년동안 등록금이 동결돼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재정지원과 규제완화가 모든 지방대학에 가장 절실한 과제이고 그걸 풀어주면 큰 문제 중에 하나가 해결된다고 보고 있다.
프레시안: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중심의 인재양성 방안의 추진도 요구했는데 어떤 방안이 있는가?
박맹수 총장: 반도체라는 게 설계하고 생산하고 정밀도가 높게 가공하고 굉장히 복합적인 산업분야이다. 또 반도체가 다 쓰고 나면 폐품이 되는데 환경오염이 안되도록 처리해야 하니까, 다양한 인재가 필요한 분야이다. 인재도 고교졸업 수준을 비롯해서 전문대, 대학, 대학원 졸업 등 다양한 층의 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고급인력은 수도권 대학과 대학원을 중심을 하라는 것이다. 지방대 학부 정원과도 영향이 없으니까.
그리고 지방대학의 경우는 고교, 전문대, 대학졸업 수준의 반도체 인력을 얼마든지 양성할 수 있는 기반이 돼 있다. 국립거점국립대라든지, 사립대라든지 역할 분담을 하면 고급인력은 수도권, 그리고 기초인력은 지방대, 국사립대가 연합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이 반도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공생상생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이다.
현재도 거점 국립대를 중심으로 연합해서 커리퀴럼이 성공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다. 이같은 공유대학 플랫폼을 잘 활용하면 국가에서 필요한 반도체 인력의 거의 3분의 2정도는 지방대에서도 양성이 충분히 가능하다.
한 예로 일본의 반도체 분야 최고 수준 자랑하는 인력 양성과 연구는 북쪽에 있는 도호쿠대학, 동북대학(東北大學)이다. 지방에 있다. 지방의 유수한 대학에서 얼마든지 국가가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 사례가 많다. 지방대학이 국가가 필요한 인재양성이 가능하다는 것이 비수도권 7개권역 총장들의 공통된 주장이고 의견이다.
프레시안: 바로 원광대에도 지난해까지 반도체 학과가 있었는데, 정권이 바뀌어서 반도체 인력 양성목적으로 수도권 정원 확대로 인재를 양성해야 문제가 불거졌다. 직전에 폐지할 수 밖에 없었던 현실이 너무나 안타까운 일 아닌가?
박맹수 총장: 그러니까 교육부나 정부당국의 대응이 근시안적이고 현장에서 지역에서 일어나는 실상을 너무 모른다고 지적하는 것이다. 실제로 와서 봐야 하는데, 그건 안하고 그게 127개 지방대학 총장들의 분노이다. 도대체 현실과 현장을 알고 행정을 하는 것인지 참으로 안타깝다.
프레시안: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그런 정책 내놓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보는 것인가?
박맹수 총장: 원래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인력문제의 고민은 교육부가 아니고 산자부에서 해야 하는 것이다.
5년 전부터 이 문제가 현안으로 떠 올랐다고 하는데 전직 산자부 고위관리가 보내온 자료를 보면 5년 전부터 반도체 분야 인재양성이 현안였다는 것이다. 그것의 주 책임은 오히려 산자부가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하나 문제는 과기부장관이 장관이 되기 전에 서울대 반도체 연구소장으로 일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여기를 방문해 보고를 받았다는 것이다. 사실은 반도체는 아주 집약해서 단순화 시키면 삼성이라는 회사의 주력 분야이다. 어찌 보면 삼성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다.
실은 과기부는 지금 반도체에 매달릴 때가 아니다. 노벨상을 받을 수 있는 기초과학분야에 전력을 기울여야 하고 산자부는 그에 맞는 인력을 양성해야 하는데 산자부와 과기부 모두 문제가 있다고 봐야 한다.
항간에는 “이종호 과기부장관은 반도체에서 손을 떼야 한다. 당신이 반도체 전문가라고 해서 그게 과기부장관이 해야 할 일이 아니다”는 얘기가 많다. 대통령이나 정부 부처가 특정 분야의 정보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교육부가 반도체만 갖고 고민할 부서가 아니잖느냐?
프레시안: 지역 인구소멸도 막으면서 지방대학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박맹수 총장: 지방소멸의 핵심요인은 인구감소와 인구 절벽이다. 원인은 크게 두가지로 보는데 하나는 저출산 고령화, 젊은 층이 없는 문제다.
자연감소라는 것, 인구절벽, 또 하나 심각한 것이 좋은 일자리 없어서 빠져 나가는 것이다.
정주여건을 향유하기 위해 수도권으로 이탈하는 문제가 심각한데, 젊은 층의 수도권 이탈은 정책변화와 제도의 변화로 단기적 정책으로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영국이 대처 수상 때 영국 모델인데, 지자체와 대학이 협력해서 지역산업 육성 프로젝트 만들고 인재를 지역대학이 양성하는 제도가 모델이 될 수 있다.
한국이 3년 전 도입한 사업이 RIS사업, 다시 말해 ‘지자체-대학,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인데 이게 지역에서 필요한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사업을 정하고 지자체와 대학이 같이 합의해서 만들고 대학이 거기에 맞는 인재를 양성해서 지역에 정착시키는 사업이 3년 전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RIS사업을 성공시키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내년도에는 수주에 성공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전북 10개 대학 총장이 나서고 지난 지방선거에서 전북도지사에 당선된 김관영 도지사가 채널을 만들어서 오는 25일, 협의하게 된다. 그게 하나의 대안이다.
두 번째는 지난달 28일 전북에서는 지역사회와 대학의 상생발전을 위한 토론회가 있었다.
소멸위기에 처한 지역사회와 위기의 지방대학이 돌파구를 찾아내기 위해 손을 잡았는데, ‘해외인재 유치를 통한 지역의 성장 동력 확보방안‘이라는 주제였다.
여기에서 제안된 획기적인 안이 바로 ‘지역이민비자제도’라는 것이다.
현재 비자는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데, 그것을 지자체장에게 이양해서 지역에서 필요한 해외인재를 지자체장이 일정한 조건을 충족시키면 비자를 주자는 것이다.
전북의 대학에 유학을 온 해외 유학생이 지방대학에서 석,박사를 마치면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데 그런 인재관리가 아니라 그들이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한국에 남아서 지역사회와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인재로 클 수 있도록 정주여건을 만들어 내자는 것이다. 제3세계 인재는 우수한 인재들이다. 그들을 이곳에 정착하도록 한다면 그렇게 된다면 지역의 인구도 늘게 될 것이다. 따라서 해외유학생들의 취업을 알선해서 지역에 정주시키는 지역이민비자제도를 활성화시키자는 것이다. 이것이 지역소멸을 막고 인구절벽을 돌파할 수 있는 굉장히 혁신적인 제도 중의 하나이다.
프레시안: 그러한 근거가 있는가?
박맹수 총장: 원광대에 재학 중인 해외유학생 320명을 전수상담해서 유학동기와 애로사항등을 묻고 유학을 마치고 학위를 마친 후 향후 진로에 대해 물었더니 한국에서 취업하겠다는 유학생이 80%가 넘었다. 320명 중 80%는 240명 정도다. 그들이 이곳에 정착하게 2,3년 후에는 원광대가 유치한 익산의 인구가 1천 여명이 느는 셈이 된다.
가장 효과있고 실현 가능성이 높은 제도가 ‘지역이민비자제도’의 활성화이다.
또 하나 지역 기업측면에서 바라보면 한국학생들의 눈높이는 높아서 3D기업에는 안 간다.
임금기대수준도 높다. 그런데 제3세계 유학생들은 지역기업에 맞다. 어느 정도 충족이 된다. 유학생 기대 임금수준 등이 그렇다. 그렇게 되면 지역기업은 이 제도가 활성화되면 그동안 겪었던 인력난의 설움을 한방에 날릴 수 있게 된다.
유학생들 입장에서도 좋고 대학은 불법이탈이나 불법체류하지 않게 되고 지역은 지역대로 기업은 기업대로 1석4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제도다.
프레시안: 14일에 교육부의 입장이 발표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교육부에 요구하고 싶은 얘기는?
박맹수 총장: 교육부에서 간담회를 할 때도 대학총장들의 한결같은 요구가 “현장을 와보라” 였다. 답은 현장에 있다는 얘기를 많이 했다. 교육부도 약속은 했다. 그동안은 한국사회 70년의 역사가 민주화의 역사였다면 앞으로 70년은 지역을 살리는 문제가 지속적 아젠다가 될 것이라고 말한다. 이번에 간담회를 전후해서 전국의 언론이 주목했고 굉장히 광범위한 공감대 형성이 된 것 같다. 아주 좋은 전환점, 새로운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희망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 나비효과가 크게 일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프레시안: 지역민에게 또 자치단체와 교육당국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박맹수 총장: 최근에 전북도민이 지역대학에 보여준 관심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것 실감하고 있다. 언론에서도 희망과 대안을 마련하는 가능성있는 집단으로 평가해 줘서 대학의 책무가 날로 커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도민이 기대하는 지역대학이 될 수 있도록 또 지역을 살리고 지역민에게 고등교육을 통해 수준높은 문화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랑받는 공간이 될 수 있록 전북의 여러 대학 총장들과 함께 지혜를 모아서 지역사회 열린대학으로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변함없는 사랑과 지지를 보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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