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1 지방선거를 통해 당선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취임 후 첫 정책으로 ‘9시 등교제 전면 자율화’ 시행에 나선 가운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경기전교조)가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경기전교조는 6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태희 교육감은 어떠한 철학적 고민도 없이 결정한 ‘9시 등교 폐지 정책’을 철회하라"고 밝혔다.
이날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경기지부와 전국특성화고노동조합 경기지부 및 경기교육희망네트워크 등 경기도내 진보성향의 교육시민단체와 함께 한 경기전교조는 "9시 등교 정책은 ‘잠을 충분히 자고, 수업 시간에 집중할 수 있게 해달라’는 의정부여자중학교 학생들의 정책 제안에서 시작된 것"이라며 "그러나 2014년 9월 도내 88.9%의 학교가 시행한 이후 지난해 말 98.8%가 동참하고 있던 이 정책은 임 교육감의 취임과 함께 멈췄다"고 주장했다.
이어 "임 교육감이 후보시절부터 주장했던 대로 이재정 전임 교육감이 해당 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요구를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학부모와 교사 등 다른 교육주체 및 단위학교의 의견수렴 과정을 소홀히 했다는 비판은 여전히 유효하다"면서도 "그러나 취임 첫날 도내 모든 학교에 사실상 9시 등교 정책 폐지를 뜻하는 ‘학교 등교 시간 자율화 추진 계획’ 공문을 시행한 임 교육감은 제대로 민주적 여론수렴 과정을 거쳤는지 반문하고 싶다"고 지적했다.
이는 임 교육감의 취임 1호 정책 시행이 그저 ‘전임 교육감의 정책 지우기’에 불과하고, ‘자율’의 가치를 지키기 보다 ‘획일적·일방적인 지침 시달’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경기전교조는 "임 교육감은 ‘자율’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고등학생은 잠을 덜 재우고 공부를 더 시켰으면 한다’라는 뜻을 학교 현장에 배포한 것으로, 이 같은 행간을 읽은 학교에서는 이미 눈치 보기가 시작됐다"며 "이로 인해 각 학교에서는 즉각 등교시간 결정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해야 하는 것인지, 또 2학기에 바로 이를 적용해야 하는 것인지 혼란에 빠진 상태"라고 비난했다.
또 "일부 어른들의 욕망으로 ‘강제 아침자습’과 ‘0교시 부활’이 예견되고 있는 이 때, 학생들의 행복권을 지킬 방법은 제시되지 않았다"라며 "임 교육감을 비롯한 도교육청은 과연 어떤 교육철학을 토대로 9시 등교 정책을 폐지하는 것인지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9시 등교 폐지 정책 철회 △학생의 수면권·행복권 보장 △학생의 정책참여·의사결정권 보장을 요구했다.
정진강 경기전교조 지부장은 "우리는 9시 등교제 폐지 정책을 임 교육감이 주장하는 ‘미래 교육’이 아닌, ‘과거 회귀·퇴행교육’으로 규정한다"며 "특권과 차별 및 서열화 교육에 반대하며 평등교육을 지향하는 경기전교조는 평등교육 지향 정책에는 적극 협력하겠지만, 반대의 경우에는 단호히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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