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 직장협 "행안부 경찰국 신설 반대"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방침에 일선 경찰관들의 반발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남부경찰청 공무원직장협의회도 반대 입장을 밝혔다.

공무원직장협의회는 15일 입장문을 내고 "행안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한다"며 "행안부의 치안정책관실(구 경찰국) 조직개편 권고는 경찰청을 구 치안본부로 격하하는 시대 역행적 착오"라고 주장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프레시안(전승표)

이어 "경찰청 예산과 인사, 감찰, 정책 권한 통제는 경찰청의 중립성과 수사의 독립성을 훼손할 뿐 아니라 민주 경찰의 근간을 흔드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또 "정부조직법은 경찰청의 조직과 직무 범위, 그밖의 사항은 법률에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치안정책관실 신설에 의한 경찰청 권한 통제는 법률에도 위반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행안부 장관 지시로 구성된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가 행안부 내 비직제 조직인 치안정책관실을 경찰을 관리·감독할 공식 조직으로 격상하는 안을 내놓자 경찰 내부에서 반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