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청와대 수석·비서관 출신 국회의원들이 경남 양산경찰서를 찾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 집회에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항의했다. 경찰은 "법률 해석을 통해 사저 앞 집회·시위에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윤영찬·한병도 의원과 무소속 민형배 의원은 1일 한상철 양산경찰서장과 만나 문 전 대통령 사저가 있는 평산마을 보수단체 집회에 적극적 대응을 촉구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한병도 의원은 정무수석, 윤영찬 의원은 국민소통수석, 윤건영 의원은 국정기획상황실장, 민형배 의원은 자치발전비서관을 지냈다.
문 전 대통령 부부는 퇴임 다음 날인 지난달 10일부터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사저에 귀향해 거주하고 있다. 보수 성향 단체 회원 및 유튜버 등은 문 전 대통령 사저 주변에서 연일 집회·시위를 하고 있다.
한병도 의원은 "사생활 침해가 있으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로도 주민 거주지 집회 제한이 가능한데도 현재 취해진 조치는 방송, 음량 제한에 불과하다"며 "경찰이 사저 앞 집회에 너무 미온적이다. 적극적인 법 적용이 필요하다"고 했다.
윤영찬 의원은 "현재 평산마을에서 벌어지고 있는 집회는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모욕과 저주"라며 "평산마을 주민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만큼 공권력 집행의 근거는 충분히 쌓여 있다. 경찰이 지금 당장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인터넷 방송을 통해 금전 후원을 받는) 사저 앞 집회가 사실상 상업적인 영리 행위면서 욕설, 저주, 모욕, 협박으로 사생활이 침해되고 있는데 경찰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국민 의문이 많다"며 "경찰이 직무 유기를 한다는 의혹을 불식시켜야 한다"고 했다.
이어 "경찰청 또는 행정안전부 등 상급기관으로부터 이번 사안에 대해 어떤 지시나 판단을 받은 적 있냐"는 윤건영 의원의 질문에 한상철 양산경찰서장은 "특별히 없었다"면서 "현행법 취지를 벗어난 집회의 경우 집회금지 통고 등 강한 제재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의원들은 양산서 항의방문 후 "헌법에 보장된 집회와 시위의 근본 취지를 벗어난 사적 이익, 집단 테러 수준으로 주민 삶을 현격히 어렵게 하는 행위는 제한하는 내용의 집시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문 전 대통령 부부는 지난달 31일 대리인을 통해 사저 앞 집회를 주도한 보수성향 단체 소속 회원 등 4명을 고소했다. 혐의는 모욕,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살인 및 방화 협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공공의 안녕에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개최)이다. 경찰은 절차에 따라 피고소인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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