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금융브로커 등 200억대 자영업자 대출 사기 일당 검서

전직 언론인 위장자도 포함, 금융기관 속이고 32억 대출 받아

200억 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자영업자 지원 대출 사기를 저지른 일당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산지검 조세·보건범죄전담부(박광현 부장검사)는 자영업자 지원 사업자 대출 사기 등의 혐의로 금융브로커 등 5명을 구속 기소하고,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구속 기소된 5명 중에는 전직 금융인 A(55) 씨를 비롯해 언론인을 위장한 전문 자료상 B(39) 씨 등이 포함됐다.

▲ 부산지검 전경. ⓒ프레시안(박호경)

이들은 지난 2019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200억 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이를 은행 등에 제출해 금융기관을 속이는 방식으로 자영업자 지원 사업 자금 32억 원가량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애초 이 사건은 경찰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이지만 허위 세금계산서 상대업체를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들의 혐의가 들통났다.

이들은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금융기관의 자영업자 지원 사업자 대출 심사가 형식적이고 불시에 사업장을 확인하거나 세금계산서 발급 상대 업체에 대한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는 허점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지검은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의 목적이 매출자료 조작을 통한 대출사기임을 확인하고 금융브로커, 대출의뢰인 모집책 등 공범의 존재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