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 '운암뜰 개발사업'과 관련해 토지주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가 토지주에 대한 재산권과 공공성 확보<프레시안 5월 11일자 보도>를 촉구하고 나선 가운데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공익성 자료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해당 개발사업에 대한 사업인정 협의 요청을 부동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오산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3월 23일 경기도를 통해 운암뜰 AI시티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사업인정 협의 요청을 중토위 측에 전달했다.
이는 지난 2월 '환경영향평가 최종 협의 완료 후 사업인정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라'는 이유로 사업인정 협의 요청이 반려된 데 이어 2번째다. 당시 수도권 환경영향 평가 협의는 한강유역환경청 담당이었다.
그러나 지난 13일 열린 중토위 심의 결과 사업 승인이 부동의되면서 운암뜰 개발사업에 큰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시는 공익성 자료가 미흡해 승인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운암뜰 개발사업으로 인한 막대한 개발이익의 공공기여 활용 방안에 대해 구상이 부족했을 뿐더러, 지속적인 운영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다만 개발부지 내 토지주들의 동의율은 30%에 불과했던 지난 2월보다 늘어나 절반 가량이 사전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을 반대하는 일부 토지주들은 중토위의 이러한 결정이 당연한 결과라고 주장한다.
김용성 운암뜰 비상대책위원장은 "토지를 수용해 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데 공공성이 낮거나 수용할 필요가 없는 사업들은 토지수용 사업에서 제외된다"며 "이번 중토위의 결정은 토지수용을 위한 공익성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라도 오산시는 토지주만이 아니라 지역주민, 전문과들과 함께 오산을 발전시킬 수 있는 개발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해당 개발사업에 맞는 특색있는 공익성 부분을 고민해 좀 더 설득력있는 계획을 마련하겠다"며 "이달 내로 다시 중토위 측에 사업인정 협의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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