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금괴 밀반출 범행 가담한 현직 경찰관 기소

해외로 금괴를 밀반출하는 범행에 가담한 현직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외사범죄형사부(부장검사 장준호)는 최근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경기 수원남부경찰서 소속 A경위를 불구속 기소했다.

▲인천지방검찰청 전경. ⓒ연합뉴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A경위의 친구 B씨 등 공범 4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A경위는 지난 2018년 3월 중국 홍콩에서 사들인 40㎏ 규모의 금괴를 10여 차례에 걸쳐 다시 일본으로 밀반출하는 범행에 5000만 원을 투자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 나머지 공범들은 2017년부터 이듬해 6월까지 금괴를 일본으로 밀반출한 혐의다.

앞서 인천본부세관은 지난해 6월 A경위의 범행을 인지하고 수사에 착수해 올 3월 초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수원남부경찰서 전경. ⓒ프레시안(전승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경위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지난달 22일 인천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수집된 증거 관계, 범죄의 성립 여부 등을 고려할 때 현 단계에서의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됐다.

그러나 A경위는 "친구가 사업을 한다고 해 투자했을 뿐, 그 사업이 밀수인 줄은 알지 못했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달 25일 수사 결과를 근거로 A경위를 직위해제 조치 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