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언제나 돌봄(Always Care for U)’을 통해 언제나·어디서나·누구에게나 돌봄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임 예비후보가 9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내 초등돌봄을 확대·강화하는 ‘책임 돌봄’ 정책을 공개했다.
그가 이 같은 공약을 한 배경은 돌봄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임에도 불구, 현실은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교육부가 영유아기 자녀를 둔 학부모와 초 1~5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 103만798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범정부 온종일 돌봄 수요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0년 40.97%였던 돌봄 수요는 2021년 45.21%에 이어 올해 48.38%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또 자녀가 초등학교 1학년인 경우에는 73.34%, 초등학교 2학년과 3학년은 62.41%와 52.25%로 나타나는 등 학년이 어릴수록 돌봄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범정부 조사 결과에 따라 경기도 돌봄 공백 인원을 추산하면 최대 26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8~13세(초등 시기)의 공백이 가장 컸으며, 초등 저학년과 고학년별로 오후 12~1시와 2~3시에 각각 하교하는 점을 고려해 오후 1~6시에 돌봄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답변이 이어졌다.
부모들이 가장 선호하는 돌봄 장소로는 사교육 시설이 아닌, 안전이 담보되는 초등학교 내 시설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임 예비후보는 △돌봄 운영 시스템 개편 △초등 돌봄 시간의 현실화 △행정 업무 일원화와 간소화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 ‘언제나 돌봄’ 정책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전문가 개발 태교 프로그램 △영아(만 0~2세)를 위한 오감놀이 프로그램 △양육 컨설팅 및 부모 상담 실시 △유아(만 3~5세)를 위한 잠재적 영재 발굴 프로그램 운영 등 ‘태아부터 학령기까지 돌봄 운영’도 구상 중이다.
임 예비후보는 "현재 산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다양한 돌봄 센터들을 통합한 ‘언제나 돌봄 거점 센터’의 신설을 통해 경기도 돌봄교실 운영시간을 오후 8시까지 확대하고, 햇님 돌봄 교실과 같은 오전 돌봄을 신설해 부모들의 어려움을 돕겠다"고 약속했다.
‘햇님 돌봄’은 오전 7시 30분부터 9시까지 운영하는 아침형 돌봄서비스로, 이른 시간 출근하는 학부모들을 위해 아이들을 돌보고 간편식 등의 제공을 통해 아침결식을 최소화하는 방안이다.
그는 "특히 돌봄은 궁극적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통합운영하는 시스템으로 전면 개편돼야 한다"며 "현재 각 부처별로 각각 이뤄지고 있는 돌봄 행정 업무를 돌봄 공백이 가장 큰 초등을 대상으로 교육부 중심의 방과후학교에서 최대한 이뤄질 수 있도록 일원화하고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만, 교육청 차원에서 실현 가능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와 여성부 및 각 지자체 등과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각 기관 등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국가책임제로 전환해 만성민원인 돌봄 부족 문제 및 돌봄전담사 처우 문제 등을 해결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돌봄 공백이 생기면서 경력단절 여성도 늘어나는 등 사회적 손실도 큰 상황"이라며 "전국에서 초등생 비율이 가장 높은 경기도의 경우 전국 경력단절 여성 30%가량 거주하며, 이들의 50.7%가 ‘육아 및 초등자녀교육’을 경력 단절 이유로 꼽고 있는 만큼, 돌봄 안정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나갈 수 있게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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