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위안부 합의 부활 통한 한일관계 개선?

일본에 정책협의단 파견 이어 한국서 한일 국장급 협의 개최

한일 양국이 약 6개월 만에 국장급 협의를 개최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한일관계 개선에 적극적 의지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일본에 파견한 정책협의단 협의 이후 후속 조치 성격의 만남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3일 외교부는 "이상렬 외교부 아태국장은 외교부 청사에서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 健裕)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한일 국장 협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양 국장은 신정부 출범에 앞서 한일 간 제반 현안과, 한일 정책협의 대표단의 지난 방일 성과 등을 점검‧평가했다"고 전했다.

앞서 정책협의단은 지난 4월 24~28일의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면담하는 등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새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일본에 파견한 한일 정책협의대표단 단장인 정진석 국회부의장(왼쪽에서 두 번째)이 4월 27일 도쿄 중의원 회관에서 아베 신조(제일 오른쪽) 전 일본 총리와 만나고 있다. ⓒ연합뉴스

문제는 한일 간에는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과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등재 문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문제, 일본군 '위안부' 합의 등 민감한 사안들이 포진해 있다는 점이다.

이런 상황 속에 윤 당선인 측이 위안부 합의 실무자였던 이상덕 전 외교부 동북아 국장을 정책협의단에 포함시키면서 위안부 합의를 되살리려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실제 지난 2일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해 "한일 위안부 합의의 정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피해자의 명예 존엄 회복하고 마음으로부터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혀 위안부 합의의 실질적인 부활 가능성을 열어두기도 했다.

이처럼 다른 과거사 문제들도 사실상 일본의 요구를 수용하는 듯한 모양새를 취하고 실제 이것이 현실화될 경우, 여론의 반발로 인해 한일 관계 개선이 시작하기도 전에 표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