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축소판인 경기도에서는 반드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경기도지사 후보가 "집값 걱정 없는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김 후보는 2일 경기 군포 산본신도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3·5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다.
그가 제시한 부동산 공약은 △1기 신도시를 모빌리티 스마트 시티로 업그레이드 △3기 신도시는 일자리·주거·교육인프라를 갖춘 자족도시로 조성 △청년·신혼부부·무주택자 등에 시세 50% 가격의 반값 주택 공급 등 세 가지다.
김 후보는 "1기 신도시를 포함한 도내 노후지역의 주거 환경을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 등을 통해 개선, 스마트한 도시로 재탄생 시키겠다"며 "이를 위해 ‘1기 신도시 특별법’ 입법을 통해 문제 해결의 근거를 마련하고, 안전진단 기준 등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해서 사업 기간을 단축 시키기 위한 전담조직을 경기도청 내에 설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1기 신도시의 정비 목표는 주거환경개선과 스마트 모빌리티가 가능한 도시 인프라 구축"이라며 "재건축·재개발의 사업성 확보를 위해 주거지 용적률을 법정 상한인 300%까지 올리고, 일부 지역은 준주거지역으로 ‘종 상향’해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높이는 한편, 이주대책과 세입자 보호 및 어르신의 주거 안정을 꼼꼼히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3기 신도시의 자족도시화’는 베드타운의 역할을 넘어 좋은 직장과 살기 편한 집이 있고 편리한 이동 등을 모두 갖춘 모범 도시로의 전환이 목표로, 정교하게 배치된 기간시설을 비롯해 일자리와 주거 및 교육 인프라가 확보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또 창업과 스케일업이 이루어지는 스타트업 천국 도시로 만들기 위해 대·중·소기업과 유니콘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공유 업무공간인 ‘경기도형 코워킹 스페이스’를 공급하고 직주근접이 가능한 환경을 제공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조성원가 대지 확보와 용적률 상향을 통해 주변 시세의 50%로 공급하는 ‘반값 주택’을 청년과 신혼부부 및 무주택자 등에게 공급하기 위해 국·공유지 및 역세권 등 개발가능 택지의 적극 확보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총 20만 호의 반값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이 김 후보의 구상이다.
이 외에도 형편이나 선호에 따라 ‘반값 분양’과 ‘반값 전세’를 도입하는 한편, ‘주택예약제’ 실시로 입주 주택의 사전 배정과 토지임대부 분양 등을 적극 검토하고, 불법 건축물 또는 관리비 및 임대차계약 등에서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한다.
김 후보는 "이 뿐만 아니라 초고가 주택이 아닌 1가구 1주택자가 일정기간 장기보유와 거주할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면제 또는 대폭 감면 및 일괄 10% 세율을 적용하는 한편, 다주택 보유자에게 처분 기회를 제공해 부동산시장의 매물 잠김 현상을 해소할 수 있도록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는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등 부동산 관련 세제개혁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시장은 내집 마련의 수요와 자산가치 증식의 욕구로 인해 교육·교통·환경문제 등과 밀접한 관계를 갖게 된다"며 "이 같은 제반 사항을 고려해 경기도의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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