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지방국토청, '부적격 건설업자' 퇴출 나선다…현장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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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부적격 건설업자(이하 페이퍼컴퍼니)' 퇴출에 나선다.

27일 익산지방국토청에 따르면 발주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 건설사업자를 대상으로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현장 단속을 추진한다.

이번 단속은 실체도 없이 서류만으로 건설사를 등록하거나 자격증 대여로 면허를 늘리는 등 공공기관 발주 건설공사 수주를 목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거나 허위로 등록하는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서이다.

익산국토청(소속기관 포함)은 앞으로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입찰공고 시 상시 단속 안내문을 함께 게재할 계획이다.

입찰에 참여한 업체는 시설·장비·기술 인력 보유 현황 등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입찰 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익산국토청은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현지 조사 실시해 페이퍼컴퍼니를 색출할 방침이다.

한편 단속에서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인 경우 등록관청(지자체)에 등록취소·영업정지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