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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부산시의회 4인 선거구 쪼개기 단행..."자격 없는 정당"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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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부산시의회 4인 선거구 쪼개기 단행..."자격 없는 정당" 비난

4인 선거구 10곳서 1곳으로 감소되자 비판 쇄도, 본회의 의결로 확정 예정

더불어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부산시의회가 중대선거구 도입 취지와 달리 결국 기초의원 4인 선거구 쪼개기를 단행했다.

부산시의회는 27일 오전 열린 제304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에서 '부산광역시 자치구‧군의회의 의원 정수와 자치구‧군의원 지역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 진보정당(정의·진보·노동·녹색당)과 민주노총 부산본부. ⓒ프레시안(박호경)

그동안 부산시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총 6차 회의를 거쳐 2인 선거구 12곳, 3인 선거구 26곳, 4인 선거구 10곳으로 최종안을 확정하고 상임위에 상정했지만 내부 회의를 거치면서 결국 '4인 선거구 쪼개기'가 단행됐다.

상임위 회의에는 선거구 획정안 원안 통과를 바라던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석했으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소속 부산시의원들은 이들의 열망을 무참히 짓밟은 것이다.

최종 논의 결과 수정안에서 4선거구 10곳이 1곳(기장군 정관읍)으로 줄어들자 방청객들은 일제히 야유를 쏟아내며 "직무유기다", "사퇴하라", "민주당 대선 공약이 중대선거구 도입아니냐", "민의를 반영하라"는 등 비판이 쇄도했다.

이에 김태훈 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원장은 "이번에는 가능하다고 생각했기에 실망감이 컸을 것이다. 개인적 견해는 다양한 정치세력이 의회에 진출해서 소수당 입장도 대변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도 "지방선거를 앞둔 부족한 시간 상황 속에 이 모든 것을 담아내기에는 시간이 부족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상임위 회의에서 4인 선거구 1곳만 담긴 수정안이 통과되자 진보정당(정의·진보·노동·녹색당)과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곧바로 부산시의회 후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2인 선거구로 쪼개는 만행을 서슴지 않는 민주당은 더 이상 정치개혁과 사회개혁을 주장할 자격이 없는 정당이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들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둔 마지막 기초의원 선거구획정 당시 국민의힘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던 부산시의회가 4인 선거구 없는 수정안을 가결하자 민주당이 내놓았던 입장을 다시 언급하며 날을 세웠다.

당시 민주당은 "부산시민의 정치개혁 열망과 기대를 거부하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해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출한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모두 쪼개는 폭거를 자행했다. 다가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부산시민은 정치적 책임을 묻고 심판할 것이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진보정당과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시의회에서 행한 정치적 만행과 폭거에 대해 정치개혁을 바라는 부산시민과 함께 준엄하게 심판하고 더 이상 시민의 뜻을 져버리는 시의회가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시의회는 이날 오후 3시 임시회를 열고 상임위에서 통과된 기초의원 선거구획정 수정안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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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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