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용 의원 "주·정차 단속체계 변경 개선돼야"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제주지역 주·정차 단속체계 변경이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이경용 의원(국민의힘 서홍동․대륜동).ⓒ제주도의회

제주도의회 이경용 의원(국민의힘 서홍동․대륜동)은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되는 주·정차 단속체계 변경 정책 결정이 제대로 된 의견 수렴없이 졸속으로 처리됐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제주도는 그간 주·정차 단속 시간을 동지역은 10분, 읍면지역은 20분간 유예하고, 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 점심 시간(오전 11시30분~오후 1시30분)에는 주․정차 단속을 유예했다.

하지만 오는 5월 1일부터는 동지역은 5분, 읍면지역은 10분으로 주정차 시간을 반으로 줄이고,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점심시간 단속 유예는 폐지하기로 했다.

이 의원은 “이번 주·정차 단속체계 변경은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정책과에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의 제대로 된 의견수렴도 없었고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쳤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이번 결정은 도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은 물론 소비자의 소비까지 위축시키는 오로지 교통적인 측면만 생각하고 결정한 편협한 정책결정”이라며 “그동안 소상공인을 지원한다던 제주도의 정책은 생색내기에 그쳤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행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선거 시기에 도의회에서 관심을 갖지 못하는 상황을 이용한 권한대행 체제의 일방적이고 불합리한 행정을 조속히 시정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제주소상공인연합회는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지난 2년여간 코로나19로 고통을 송두리째 떠 안은 채 생존권마저 위협받는 상황에서도 도정의 방역 수칙을 지키기 위해 안간힘을 다해온 결과가 이런 것이냐"며 "단 한 번의 의견 수렴도 없는 주·정차단속 체계 변경을 당장 중단하라"고 말했다.

이어 "제주도정은 제주지역화폐 탐나는전 가맹점 확대도 소상공인과의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오는 6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며 "이러한 정책을 주도한 공무원이 누구인지,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반드시 도민 앞에 밝히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