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호출과 숙박예약 시장의 독과점 플랫폼사인 카카오모빌리티와 야놀자가 자사 가맹사와 타 이용사업자를 차별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경기도는 31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독과점 플랫폼사업자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영세소상공인의 피해 구제 및 예방과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이들 플랫폼사의 '자사 가맹 우대' 의혹을 제기했다.
도 조사 결과 카카오 가맹택시가 비가맹 택시에 비해 각 지역별 차량대수 비율은 낮지만, 그에 비해 더 많은 호출콜과 배차콜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야놀자의 경우도 도내 가맹숙박업체가 각 지명과 카테고리별 검색 결과에서 상단에 노출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지난해 12월 카카오 가맹택시를 운영 중인 도내 18개 시군 가운데 카카오 가맹택시 비율이 높은 11개 시(성남, 용인, 부천, 안양, 안산, 하남, 의정부, 남양주, 양주, 구리, 과천)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이들 11개 시의 전체 택시회사 가운데 카카오 가맹택시의 비율은 평균 17.7%다.
조사는 소비자가 카카오앱으로 택시 호출시 가맹택시가 배차되는지, 비가맹택시가 배차되는지를 확인하는 소비자 조사와 동일위치, 동일시간대 가맹택시와 비가맹택시의 택시 호출 콜수를 비교하는 사업자 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소비자 조사 결과 카카오 가맹택시의 배차비율은 평균 43.3%로 11개 시의 카카오 가맹택시 보유 비율인 17.7%보다 2.4배 높았다.
가맹 택시와 비가맹 택시 호출 콜 수를 비교한 결과 카가오 가맹택시 호출이 27.6%로 이 역시 가맹택시 보유 비율인 17.7%보다 9.9%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가맹택시와 비가맹택시를 같은 위치에 놓고 카카오택시앱으로 호출이 오는 양상을 조사했는데 가맹택시에 먼저 콜이 온 후 가맹택시가 거절하면 비가맹 택시로 호출이 넘어가는 일부 사례가 확인됐다.
또 같은 위치에 있는데도 가맹택시와 비가맹택시의 호출 내용이 다른 경우도 있었다. 도는 단순히 양적으로 콜을 몰아주는 것 외에 이런 콜 품질 차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 관계자는 “이런 카카오 모빌리티의 가맹택시 우대 현상의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카카오 모빌리티 알고리즘 공개 등 전수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공정위에서도 올 상반기 안에 조사 결과를 발표 할 것으로 알려져 있어 계속 추적 관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도는 이날 토론회에서 카카오모빌리티와 함께 숙박플랫폼인 야놀자의 가맹숙박업체와 일반숙박업체간 차별행위에 대해서도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도는 지난해 9월과 11월 2차례에 걸쳐 야놀자 앱상에서 가맹점의 노출 위치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진행한 결과 가맹점 노출위치가 대부분 상단에 위치한 것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소비자는 앱 화면 상단부터 확인하기 때문에 노출위치는 매출 등에 매우 중요한 변수로 평가받고 있다.
구체적으로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1차 조사 평균 89개 숙박업소 가운데 야놀자 가맹점의 평균위치는 17번째였으며, 2차 조사 대상 평균 96개 숙박업소 가운데서는 21번째였다.
상위 10위 이내의 야놀자 가맹점도 1차 조사때는 37%, 2차 조사때는 32%이었다. 야놀자 가맹점이 50% 하방으로 노출된 곳은 1차, 2차 모두 없었다.
도는 자사 우대 확인이 있었는지 최종 확인을 위해서는 상단에 노출되기 위해 가맹점들이 지불한 광고비와 그 전후 위치한 숙박업체의 광고비 비교 등 플랫폼과 가맹점간의 계약에 관한 세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토론회는 2020년부터 도가 추진한 카카오모빌리티, 숙박업 등의 자사우대, 광고료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후속 조치 차원으로 마련됐다.
조병래 도 공정경제과장은 “플랫폼 이용사업자인 영세소상공인의 피해 구제와 예방을 위해서는 플랫폼 분야 불공정 거래의 신속한 대응이 필수적이다”라며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회, 관계전문가 등과의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관련법 제·개정 등 지자체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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