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영 포항시의원, 어민 생존권 위협받는 CPTPP 가입 전 대책 '촉구'

경북 포항시의회 이준영 의원이 25일 제292회 임시회 3차 본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부에서 추진 중인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과 관련, 지역 어민들의 생존권 위협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이준영 의원은 이날 “CPTPP란 일본 주도의 아시아·태평양 11개국이 참여하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으로 협정국간의 관세 철폐와 경제통합을 목표로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11개 회원국과 교역을 늘려 무역 영토를 확대하기 위해 가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홍남기 부총리는 오는 4월경 가입 신청서 제출을 목표로 진행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에 우리의 대표적인 수출품들은 수출량이 늘어나겠지만 농·축·수산업 등 1차산업은 지금까지 추진되었던 어떤 FTA보다도 엄청난 피해를 받게 될 것이라고 이 의원을 주장했다.

또 CPTPP에 가입된 11개국의 GDP(국내총생산)는 전세계의 13%에 달하며 11개 회원국에 대한 우리나라의 수출은 전체 수출의 23%, 수입은 전체의 25%에 해당하는 만큼 규모가 큰 협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특히 수산업 부문에 있어 더 큰 피해가 예상된다”며 “먼저, CPTPP가 체결될 경우 가장 우려가 되는 부분은 수산보조금 관련으로, 본 협정에서는 수산보조금 제공을 구속성 조항으로 다루어 이 협정이 체결되면 수산인에 대한 보조금 제공이 어려워지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수산보조금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어업 면세유 지원금과 수산정책 자금이 중단되면 어업인들의 경영 악화는 자명하며, 수산업 전체가 위태로운 상황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런데도 수산분야 규모가 전체 산업에서 작다 보니 우리 정부는 수산 보조금이 폐지될 상황이 도래할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내놓은 바가 전혀 없어, 수산인들이 체감하는 위기감은 커지고만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CPTPP가 체결되면 수산물에 있어 관세는 100% 철폐가 될 것이며, 이미 FTA 체결이후 지난 수년간 수산업은 어가 경영비 증가 등으로 가격경쟁력이 약해져 수입산 수산물은 관세 감축에 의해 가격 경쟁력 뿐만 아니라 품질 경쟁력까지 갖춰 우리 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상황에 설상가상 관세없는 수산물의 수입이 늘어난다면, 우리 수산업계는 더욱 힘겨운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우리나라가 CPTTP 체결을 요구할 경우 이 협정의 주도국인 일본이 우리에게 더 많은 양보를 요구할 것이라며 일본이 주도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후쿠시마산 수산물 개방 압력이 거세질 것이고,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수입될 경우 국민의 먹거리 안전이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우리 국민들은 수산물 자체에 불신을 가지게 되어 수산물 소비가 감소하게 될 것이라고 이 의원은 우려했다.

이준영 의원은 “수산업계에 미칠 피해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상황에서 수산보조금 지급이 갑작스럽게 중단되는 등 정책이 급변할 경우 수산업계는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며 “협정 가입 이전에 정부의 수산업 보호책 마련과 함께 수산인과 소통하고 함께 고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CPTPP 저지 한국 농어민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4월 4일 ‘CPTPP 저지 한국 농어민 총궐기 대회’를 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