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협 "확진자 생활지원비 국비부담 50%→80% 올려야"

▲송하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전라북도지사)이 23일 오전 전북도청 영상회의실에서 제49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전북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17일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 급증상황에서 생활지원비 국비 부담률을 50%에서 80%로 상향해 달라고 정부와 국회의 촉구했다.

시도지사협의회는 이날 공동성명서를 통해 "입원·격리자에 대한 수입 감소 보전 차원의 생활지원비 지원 사업이 신규 확진자 폭증에 따라 지역에 막대한 부담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2월부터 코로나19 확진자의 입원과 격리에 따른 수입 감소를 보전해주기 위해 생활지원비 지원 사업을 각각 국비와 지방비 50% 비율로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비 50% 부담은 재정자립도가 각각 47%, 28%를 밑돌고 있는 광역·기초자치단체에 과중한 부담을 주고 있어 이대로는 향후 생활지원비 지원 사업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이 시도지사협의회의 입장이다.

이에따라 전국의 시‧도지사들은 코로나19 생활지원금이 국민의 기본적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기초생활보장사업이나 긴급복지사업과 같은 수준인 국비 80% 부담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하진 회장은 “작년부터 이어져 온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사업은 국민 생활안정을 강화하기 위해 중단되지 않아야 한다”면서 “코로나19 재난 상황에서 중앙정부의 재정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