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 대선을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으로 시행된 주요 대선후보 사회분야 TV토론에서는 산업재해 문제, 복지제도와 그 재원 마련 방안 등이 논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기본소득 실시나 의료복지 공약 등을 놓고 각론에선 치열하게 대립했으나, 증세 불가와 중대재해법 등 산재 대처에 대해서는 비슷한 태도를 보였다.
윤석열 후보는 산재 관련 토론을 하다 지난해 12월 발생한 안양 도로공사 사망사건에 대해 '사망자 본인 책임'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차례 되풀이하기도 했다. 윤 후보는 2일 밤 TV토론에서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작년 12월 당시) 현장에 가서 '작업하는 사람들이 기본 수칙을 위반했다'고 작업자 책임을 이야기했는데, 그게 기업들 논리"라고 하자 이렇게 답했다.
"제가 '운전자 과실'이라고 한 것은, 실제로 현장에 가서 보니까 운전자의 명백한 과실이 좀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얘기를 한 것이고, 그러나 감독관들이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 좀더 알아봐 달라고 말씀을 드린 건데 일부만 따오신 것이고요."
윤 후보는 심 후보가 "중대재해처벌법을 만들었는데 50인 미만 사업장은 유예됐다. 사람 목숨은 똑같은데 이렇게 차별을 두는 것이 윤 후보의 공정의 기준에서 타당하느냐"고 묻자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것도 구속 요건을 보면 약간 애매하게 돼있다. 이걸로 형사 기소를 했을 때 여러 가지 법적 문제가 나올 수 있다"고 답했다.
심 후보는 "기업인들 만나서는 중대재해법이 경영을 위축시킨다고 했는데, 왜 사용자들에게는 그렇게 확실한 메시지를 주면서 수많은 '김용균'에게는 보내는 메시지가 없느냐. 참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윤 후보를 비판했다.
윤 후보는 그러자 "김용균 사건에 대해 제가 검찰총장으로서 서산지청을 지휘해서 13명이 기소되게 수사를 철저하게 시키고 처리를 했다"며 "재판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것은 좀 안타깝기는 하지만, 저는 현직에 있을 때도 산재 사건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지 않고 철저히 책임 추궁을 했다"고 강조했다.
심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도 "김미숙 님을 대신해서 말씀드린다. 2018년 김용균의 죽음은 위험의 외주화 때문에 발생했고, 민주당은 생명·안전 업무는 정규직으로 직고용하겠다는 공약을 냈었는데 지금까지 김용균의 친구 6561명 중에 단 한 명도 정규직화된 사람이 없다"고 지적하며 정부·여당의 책임을 따져 물었다.
이 후보는 "심 후보가 가진 문제 의식에 공감한다"면서도 "생명·안전 업무는 직고용해야 된다는 건 국민들의 사회적 합의인데 아직까지 못 지켜지고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깝다. 가능하면 차기 정부에서 통합 정부를 만들어서 직접 같이 해보시면 어떨까"라고 말을 돌렸다.
이에 심 후보가 "180석 가지고도 아무것도 안 한 당이 대선 때 되면 공약만 재탕 삼탕하는데 국민이 신뢰하기 어렵다"고 "한 명도 정규직이 안 된 문제, 어떻게 하실 건지 구체적으로 답하라"고 재차 몰아세우자, 이 후보는 "민간에서 벌어지는 일인데 법적 근거도 없이 강제하기는 쉽지가 않다. 민간에 강요를 할 수도 없고…"라고 했다. 이 후보는 "(입법은) 국민의힘도 동의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민주당보고 강행 처리하라는 얘기냐"고 반문하며 이같이 말했다.
심 후보는 "산재와 관련해서 두 분 말씀을 듣고 정말 유가족들이 복장 터지실 것 같아서 한 말씀 드리겠다"며 "모든 권력을 쥔 양당이 중대재해 막을 법안 하나 처리 안 하고 아무 것도 잘못한 게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니까 우리 사회가 변하지 않는 것이다. 정치인들 가족이나 자식은 비정규직으로 가서 현장에서 그런 참사를 당할 가능성이 별로 없으니 절박하지 않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尹 "기본소득 50조, 재정 부담"…李 "국민의힘 정강정책 1조가 기본소득"
복지제도 및 재원 관련 토론에서는 이재명-윤석열 후보가 기본소득을 놓고 정면으로 맞붙었다. 이 후보는 이날 토론에서 "아동, 청소년, 청년, 장년 그리고 농어촌, 문화예술인에 대해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며 "반론이 있지만 국민의 동의를 얻어가면서 순차적으로 하면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후보는 이 후보에게 "지금의 초 저성장 기조에 비춰봤을 때 증세는 경제에 큰 타격을 주는데, 기본소득 같은 보편복지를 현금으로 하게 되면 1년에 (1인당) 연 100만 원만 해도 50조 원이 들어간다"며 "(재원 마련을 위해) 탄소세다 국토보유세다 증세를 하면 기업활동이 위축되고 성장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윤 후보는 "기본소득 같은 보편적인 현금 복지를 포기한다면 사회서비스 복지를 늘리고, (사회서비스는) 그 자체가 바로 일자리 창출이고 성장에 기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지만, 이 두 개가 동시에 되려면 재정에 큰 부담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그러자 "국민의힘 정강정책 1조 1항에 기본소득 한다고 돼 있지 않느냐"고 반박했다. 실제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시절 만든 국민의힘 정강정책 1조는 "국민 누구에게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기회를 보장하며, 자율적인 개개인이 넓은 선택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 국가는 국민 개인이 기본소득을 통해 안정적이고 자유로운 삶을 영위하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다"고 돼있다.
두 후보는 임플란트 공약을 놓고도 논쟁을 벌였다. 이 후보는 "임플란트를 60세부터 시작하고 65세부터는 4개로 늘려드리겠다"는 자신의 공약을 홍보하며 "윤 후보는 이 정책 찬성이냐 반대냐"고 물었다. 윤 후보는 "지금 의료 재정도 어려운데, 저는 좀 필수적인 것, 중증 환자 우선으로 재정을 쓰는 것이 맞지 않나"라고 부정적 태도를 보였다.
이 후보의 '탈모 치료 건강보험 지원' 공약에 대해서는 심상정 후보가 "적어도 대통령 후보라면 개별 질환보다는 병원비 부담에 대한 전체 목표를 제시하는 게 맞다"고 쓴소리를 하기도 했다.
심 후보는 복지 재원 마련 방안과 관련해서는 윤 후보에게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라는 말씀 들어보셨느냐"고 묻고는 "유승민 전 의원이 캠프에 합류하신 것 같은데 자문 좀 구해보시라. 윤 후보는 (복지공약 재원이) 5년간 266조라고 했는데 과소 추계다. 지방공약 예산은 빼고 감세도 뺐다"고 지적했다.
심 후보는 "종부세, 주식양도세 5년간 60조 감소시키면서 복지 늘리겠다고 하느냐"며 "박근혜 대통령 때 '줄푸세' 하면서 복지 늘리겠다고 하다가 고교 무상교육 철회했고 기초연금 반토막났다. 저는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이고, '감세하는 복지'는 사기라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윤 후보는 그러나 "필요하면 증세도 해야 되고 국채 발행도 할 수 있지만, 지금 우리 경제가 초 저성장 시대에 있다"며 "지출 구조조정"과 "자연 세수 증가" 등을 재원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복지 증세에 대해서는 이 후보도 윤 후보와 크게 다르지 않은 입장이었다. 이 후보는 "저희는 증세 자체를 할 계획은 없다. 분명하게 말씀드린다"고 못박아 말했다. 이 후보 역시 재원 마련 방안으로는 "지출 구조조정", "탈세를 확실히 잡겠다", "자연증가분을 포함해서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고 했다.
윤석열, 李에 '조카 변호', '대장동', '형 강제입원' 등등 공격
이날 토론에서 후보자들 간 도덕성 검증 질문은 거의 나오지 않았으나, 유일하게 윤 후보만 이 후보에 도덕성 관련 질문을 했다. △조카의 살인죄 변호 논란 △대장동 관련 추가 언론보도 △친형 강제입원 의혹 등을 모두 언급했다.
윤 후보는 주도권 토론에서 마지막 자신의 순서가 되자 "조카가 여자친구와 그 어머니를 37번 찔러서 잔혹하게 살해한 사건을 맡아서 '데이트 폭력', '심신미약'이라고 하고, 딸이 보는 앞에서 그 엄마를 회칼로 난자해서 살해한 흉악범을 '심신미약'이라고 변호했는데 이렇게 여성 인권을 무참히 짓밟으면서 페미니즘 운운하느냐"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변호사라는 직업 자체가 범죄인을 변호하는 일이어서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었다고는 해도 저의 부족함이었다. 피해자 여러분께 사죄의 말씀을 다시 드린다"고 하면서도 "이건 페미니즘과는 상관이 없다. 변호사 윤리와 (정치인으로서의) 사회적 책임 두 가지가 충돌하는 문제니까 분리해서 말씀해 달라"고 항의했다.
윤 후보는 아랑곳않고 "대장동 사건을 시장으로서 설계하고 승인을 했음에도 검찰은 수사를 덮었다. 하지만 덮은 증거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며 "유동규는 본인과 가까운 사이가 아니라고 했는데 유동규·김만배가 이 후보 측근이라는 정진상·김용과 도원결의를 맺었다는 녹취록이 공개됐고, 김만배가 남욱에게 '대장동 개발이 이재명 게이트', '4000억짜리 도둑질'이라고 했다고 남욱이 검찰에서 진술한 게 확인됐다. 또 남욱이 대장동 사업을 위해서 유동규에게 보낸 정민용 변호사가 직접 이 후보에게 화천대유 사업 이권을 몰아주는 공모지침서를 보고했고, 그 자리에서 이 후보가 '화천대유가 제대로 돈을 벌게 해야 된다'고 말했다는 것이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남욱은 검찰 조사에서 '이거 공개되면 이 후보가 낙마한다. 내가 좀 일찍 귀국했다면 민주당 후보가 바뀌었을 것이다. 이 후보도 우리와 같이 들어가야죠'라고 진술했다. 이 후보가 대장동 사업에서 자신은 1000억만 챙기면 된다고 했다는 녹취록도 최근에 공개됐다. 또 김만배가 이 후보의 선거법 사건을 대법원에서 뒤집기 위해 대법관에게 재판 로비를 했다는 남욱의 검찰 진술도 확인됐다"고 의혹 제기성 발언을 쏟아냈다. 이는 모두 최근 언론에 새롭게 보도된 것들이다.
이 후보는 그러자 "벌써 몇 번째 울궈먹는 것이냐", "정말 국민의 삶을 놓고 (토론할 시간에) 계속 이러시는 게 이해가 안 된다"고 발끈하며 "제안드리겠다. 대선이 끝나더라도 특검을 해서 문제가 드러나면 대통령 당선돼도 책임지자. 동의하시느냐"고 맞받았다. 윤 후보는 언성을 높이며 "이거 보세요!"라고 세 차례나 호통치듯 말했고, 이 후보도 지지 않고 "동의하시나?", "왜 동의를 안 하시나? 지금 동의해 달라"고 마주 목소리를 높였다.
윤 후보는 이 후보와의 언쟁이 일단락되자 이번에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를 향해 질문하면서 "안 후보 공약 중에 정신병원 입원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는 것을 전문가 위원회로 넘겨야 된다는 것이 있는데, 그 공약을 만든 이유는 뭐냐"며 "이 후보가 형 이재선 씨나 자신을 공격하는 김모 씨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킨 현안과 관련된 것이냐"고 물었다. 이 후보는 자신에게 온 질문이 아님에도 "사실이 아닌 얘기를 한다"며 거세게 항의했고, 윤 후보는 "가만히 계시라"며 상대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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