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의회는 모든 유권자가 어떠한 제약 없이 자유롭게 투표할 수 있어야 한다며 무장애투표소 설치를 포함한 대책마련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무주군의회는 지난 7일 열린 제290회 무주군의회 임시회에서 이해양 의원이 대표발의 한 「무장애 투표소 실현 촉구 건의안」을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무주군의회는 "선거는 국민이 국가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고 정치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행위"라며 "모든 유권자가 투표권을 어떠한 제약 없이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했다.
건의문에서 "사회적 약자가 문제없이 투표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휠체어 비치와 함께 출입구 문턱 제거, 완만한 경사로와 승강기, 낮은 기표소 설치, 그리고 시각장애인과 발달장애인 등 유형별, 맞춤형의 구체적이고 다양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해양 의원은 "보통선거와 평등선거 실현을 위해 사회적 약자의 투표권에 대한 인식개선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군의회는 건의안을 채택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모든 투표소의 시설현황을 전수조사하고 사전조치를 강구할 것 ▲장애인·어르신 등 사회적 약자의 투표환경에 관한 의견청취 및 무장애 투표소 설치지침을 수립할 것 ▲국회가 무장애 투표소 의무화를 위해 관련 법안을 마련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워원회의 이행실태를 점검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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