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밀접 시설·청소년 방역패스 효력 정지'...대구서 행정소송 제기돼

윤용진 변호사, "반드시 대구에서 중단·철폐 결정 받아내겠다"

대구서 총 300여 명의 청소년과 학부모들이 정부의 '방역패스'에 반대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생활밀접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 정지 및 청소년 대상 방역패스 중단 등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지난 24일 대구시를 상대로 한 이번 소송에는 원고측 대표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도태우·윤용진 변호사를 비롯해 청소년과 학부모 등 300여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대구지법 앞에서 '백신패스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백신패스 반대 행정소송 및 백신패스 집행정지 신청서를 대구지법에 제출했다.

▲시민단체 및 학부모들이 손팻말을 들고 방역패스 반대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이번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조 교수와 도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31일 원고 1천23명을 대리해 서울행정법원에 백신패스 반대 행정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해 서울시 상점·마트·백화점에 대한 방역패스와 청소년방역패스 고시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중지시키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법원으로부터 받아낸 바 있다.

소송을 대리한 도 변호사는 "지방자치단체들의 고시 내용은 보건복지부의 조치 내용과 거의 동일하다. 그럼에도 문서 형식상의 요건을 들어 보건복지부의 조치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결정이 내려졌기에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용진 변호사는 "전세계적으로 오미크론은 독성이 감기화됐다고 평가받는다. WHO마저도 부스터샷은 오미크론 변이에는 무용지물이란 얘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정부가 청소년 대상 백신패스를 강행하겠다는 것은 매우 잘못됐다. 반드시 대구에서 중단·철폐 결정을 받아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구지법에 제출한 이번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은 대구시의 고시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서울시 사례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유흥 및 오락시설을 제외한 식당이나 카페 등 생활필수시설에 대한 방역패스의 효력정지가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