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올해 4억6000만원 들여 빈집 158동 정비사업 추진

▲ⓒ진안군

전북 진안군이 빈집 158동의 철거‧재생을 위해 총사업비 4억6000만원을 투입 2022년 빈집정비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신청은 2월 18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할 수 있다. 

빈집정비사업은 2개 사업으로 나눠있다.

빈집철거는 1년 이상 사용하지 않는 주택, 행랑채, 창고, 축사 등의 철거비를 1동당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빈집재생(리모델링)은 빈집소유자에게 최대 2000만원까지 리모델링비를 지원하여 주거취약계층에 5년간 무료로 임대하는 사업이다.

농촌의 빈집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진안군의 경우 2017년 398동이었던 빈집이 2021년 725동으로 2배 가까이 증가하였고, 빈집증가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따라서 주거환경 훼손뿐만 아니라 안전사고 및 범죄발생 등을 야기하고 있어 빈집을 정비하기 위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따라, 군은 2021년에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함께 빈집을 전수조사 후 빈집의 건물상태‧위해수준을 1등급(상태양호)부터 4등급(철거대상)까지 등급화하고, 빈집플랫폼(공가랑시스템 https://gongga.lx.or.kr) 구축을 통해 체계적인 관리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올해부터 안전‧치한‧위생‧경관 등 공익을 저해하는 특정 빈집에 대해서는 자진철거 장려금 지급과 빈집 매수인 또는 임차인에게 소규모 수선비(150만원이내)를 지원하는 신규시책도 추진해 빈집정비 사업의 효과를 가시화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