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명예·피해 회복 사실조사단 운영

제주도는 현장 행정조사 등을 전담할 4·3 명예·피해 회복 사실조사단을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구성되는 사실조사단은 행정조직과 민간협력조직 협조체계로 운영되며 현장조사 면담 자료조사 구비서류 확인 홍보·안내 민원응대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특히 ▷희생자·유족의 신청·접수 건에 대한 피해 여부 등 조사 ▷희생자 보상금 신청 관련 구비서류 확인 ▷민법 상 상속권자 등 청구권자 적격 여부 및 보상금액 확인·조사 ▷4·3 관련 군사재판 수형인(2530명) 직권 재심 청구서류 구비 ▷직권 재심 청구 대상자 특정을 위한 현장·행정조사 등을 전담한다.

조사단의 단장은 행정부지사와 행정시 부시장이 맡고, 도 특별자치행정국장과 자치행정국장이 부단장을 맡는다. 또, 도 4·3지원과 3개팀(사실조사요원 14명)과 자치행정과 1개팀(제주시 6명 서귀포시 4명) 등 전 읍면동 공무원(96명) 등으로 구성된 사실조사요원 107명이 참여한다.

이와 함께 민간협력조직인 제주4·3평화재단 4·3유족회 등 4·3 단체 등과 협업해 4·3기록물 등 자료조사 마을별 현장조사 면담 등의 업무를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사실조사단은 신청·접수 사안에 대해 관련 내용과 제출된 증빙서류 등 사실 여부를 조사하고 사실조사 결과 보고서를 도에 제출하게 된다.

도는 이를 통해 사실조사 결과 보고서를 최종 검토하고 이를 4·3실무위원회에 제출해 위원회의 검토를 받은 후 4·3실무위원회에서 의견서를 작성해 4·3위원회에 제출하고 최종적으로 4·3위원회 심의·결정 절차를 밟는다.

도는 사실조사단 운영을 위해 사실조사요원(기간제 121명)에 대한 채용을 이달부터 4월 전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