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의 자영업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 상황 타개를 위한 지원과 대규모 유통기업의 지역 내 입점 반대를 주장하며 비상대책위를 구성했다.
충북자영업비상대책위(비대위·상임공동대표 홍경표)는 19일 청주시청 본관 앞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어 코로나19로 인한 손실 보상 확대 등 자영업 소상공인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비대위는 △코로나 손실 100% 보상 △플랫폼 기업 및 가맹본부, 대기업 갑질 근절 △대형유통매장 입점 반대 △산업단지 및 대규모개발사업 시행 시 상권 영향평가 철저 △자영업 전담부서 설치 등을 요구했다.
홍 상임공동대표는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는 사회 전반의 대전환을 예고하고 있다”며 “이러한 대전환의 거친 파도 속에 자영업 소상공인은 생존의 갈림길에서 고통받고 있다”고 말했다.
홍 대표는 “자영업자의 희생으로 이루어진 코로나19 방역은 불평등할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의 근간을 흔들고, 공동체를 파괴하고 있다”며 “충북은 전국평균보다 높은 자영업자, 낮은 임금과 긴 노동시간의 도시”라고 주장했다
홍 대표는 “충북자영업자는 전국평균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 소규모 자영업자의 비중 또한 감소세이기는 하나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조사됐다”며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소상공인실태조사’자료에 의하면 자영업자의 창업 동기도 ‘생계유지를 위해서’라는 응답이 28.6%로 전국 26.6%보다 높아 자영업 대책은 노동과 민생문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해 10월 기준 충북의 경제활동인구 93만 8000명 가운데 무급가족종사자까지 합치면 약 27%가 자영업으로 생업을 유지하고 있는 셈이지만 노동시장은 주 주 36시간 미만 단기 취업자 34만 4000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102.9% 증가하는 등 안정적인 일자리는 감소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그런데도 한범덕 청주시장은 ‘조건만 맞으면 유치할 수 있다’면서 대형유통매장 입점을 시사하고 있다”며 “코로나로 인해 심화한 온라인 중심의 유통시장 변화를 생각한다면 이는 가뜩이나 과열된 청주시 부동산시장의 투기꾼에게 먹잇감을 던져주는 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 대표는 “코로나 방역의 성공은 상생과 공평한 책임의 원칙을 전제해야 한다”며 “상생과 공평의 원칙이 무너진 K방역의 자화자찬에 불과한 만큼 피해자에 대한 소급 적용과 완전히 보상하는 ‘손실보상법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비대위에는 충북상인연합회(회장 이명훈), 청주상인연합회(회장 이용운), 청주성안길상점가상인회(회장 홍경표), 청주생활용품유통사업협동조합(이사장 류찬걸), 청주상인회장협의회(회장 홍경표), 충북청주수퍼마켓협동조합(이사장 류근필) 등 전통시장 및 상점가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정의당 충북도당(위원장 이인선)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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