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량 낮추려고?"...강제추행치상 부인하던 오거돈 결국 혐의 인정

2심 선고 앞두고 주장철회서 제출로 공판 진행, 구속 상태 벗어나기 위한 전략 비판

부하직원 강제추행 등 혐의로 법정구속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2심 선고를 앞두고 그동안 부인했던 '강제추행치상' 혐의를 인정했다.

이 때문에 오 전 시장의 입장을 재확인하는 공판이 열리면서 2심 선고가 연기된 상황인데, 일각에서는 그가 형량을 낮추기 위해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바라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2부(오현규 부장판사) 오는 19일로 예정된 오 전 시장의 선고를 미루고 변론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 오거돈 전 부산시장. ⓒ연합뉴스

이는 재판부가 추가로 공판기일을 지정해 사건을 다시 심리한다는 의미로, 오는 19일 공판기일에서는 오 전 시장의 최후 변론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변론이 재개된 이유는 지난 6일 오 전 시장 측 변호인은 주장철회서를 제출했기 때문이다. 철회서에는 그동안 오 전 시장 측이 부인했던 강제추행치상(상해)을 인정한다는 취지가 담겼다.

재판부는 추가 공파기일에 오 전 시장을 소환해 이같은 주장이 진심인지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1심에서 오 전 시장 측은 강제추행치상 혐의를 부인했었고 2심 재판 과정에서도 '피해자 진료기록 재감정 촉탁'을 신청하는 등 재판이 지연되기도 했다.

마지막 공판이었던 지난해 12월 13일에도 오 전 시장은 "그동안 범행이 얼마나 중한지 피해자 상처가 얼마나 큰지 뼈저리게 깨닫고 반성하고 있다. 저로 인한 피해자에게 무릎 꿇고 진심으로 사죄하고 싶다"며 강제추행치상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22일 진료기록 재감정 촉탁을 수행한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 적정 여부'에 대한 검토 결과 초기 명확한 트라우마(스트레스), 즉 오 전 시장의 범행이 존재해 이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진단 기준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바 있다.

결국 선고를 앞둔 시점에서 오 전 시장이 갑작스럽게 그동안 부인했던 강제추행치상 혐의를 스스로 인정하는 것은 형량을 줄이기 위한 '읍소' 전략을 펼치기 위함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온다.

또한 그동안 오 전 시장 변호인 측이 "만 73세 고령이고 범행 이후 엄청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그런데 구금으로 인해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 피고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해왔기 때문에 모든 혐의 인정으로 재판부에 형량 감량을 요구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한편 오 전 시장은 지난 2020년 4월 부산시장 재직 시설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했다는 사실을 밝히며 자진 산퇴한 바 있다. 이후 강제추행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