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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조정대상지역 '유지'...아파트 매매가 7주 연속 하락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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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조정대상지역 '유지'...아파트 매매가 7주 연속 하락세

정부 "규제 해제 이후 풍선효과 우려"

대구시가 주택시장의 급격한 침체를 우려하며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청했지만, 정부가 현 규제지역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열린 '제4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주정심)' 심의 결과 규제지역 추가 지정 또는 해제 없이 내년 상반기 시장 상황을 지켜보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에 따라 투기과열지구는 49곳, 조정대상지역은 112곳으로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정부는 규제가 해제된 이후 풍선효과로 해당 지역과 그 주변부가 다시 과열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심의에 앞서 권영진 대구시장은 지난 28일 울산 태화강역에서 개최된 동남권 4개 철도건설 개통식에 참석해 노형욱 국토교통부장관을 만나 대구시의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를 위한 건의서를 전달한 바 있다.

또한 대구시는 지난 8일 대구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해 달라고 국토교통부에 공문을 보냈고, 추경호 국회의원(대구 달성군)도 대구시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와 관련하여 대구지역 11명의 국회의원의 뜻을 담은 공동 건의서를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지난 20일 직접 만나 전달했다.

국토부는 "주정심에 참여한 위원들은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과 투기수요 잔존 등을 고려할 때 규제지역 해제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면서 "해제 검토대상 지역 대부분에서 주택 가격 상승세가 지속하거나 하락 전환 후 시일이 오래 경과하지 않았고, 미분양 주택 수도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시장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민들은 "결과는 뻔한거", "당연한 거다. 풀면 난리 난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30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2월 4주차 대구 아파트 매매가격 동향은 0.04% 하락했다. 지난 11월 셋째주 이후 7주 연속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다.

▲ 한국부동산원, 12월 4주차 시도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동률 ⓒ한국부동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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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현

대구경북취재본부 권용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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