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 마을 주민들이 마을 입구에 신축 중인 자원순환 관련 시설 건축 허가에 반발해 주민생활환경권 수호를 위한 환경 감시단 발대식을 개최해 현장 감시 활동에 들어가면서 물리적 충돌이 우려되는 등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앞서 신산 마을 주민들은 지난 13일 도의회에 청원서를 제출하면서 마을 입구에 신축 중인 자원순환 관련 시설 건축 허가는 "신산 마을주민들의 건강과 생활에 직접적으로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이기에 마을 주민들의 생활환경권 침해를 구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대형 트럭 진출입과 마을 미관 저해, 미세먼지 등의 각종 환경 오염 등으로 인해 생활환경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건축 허가 시 관련 법규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현장 확인은 물론, 공식적인 주민 의견수렴 절차도 없었다"면서 "타 시도에서는 자원순환 관련 시설이 들어서면 주거지역 도로 하천 등으로부터 사업장까지의 이격 거리를 두는 허가 제한 규정을 도시계획 조례에 반영해 운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주민들은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자원순환 관련 시설 신축 허가에 따른 건축 허가 취소 및 사업 불허에 대한 행정적 법적 타당성, 제주도 도시계획조례에 자원순환 관련 시설 허가와 관련한 이격 거리 제한 규정 등을 신설해 달라"고 청원했다.
제주도의회는 지난 23일 제401차 본 회의를 열어 "제주도에서는 현행 법령과 조례 상 건축 허가 취소 및 폐기물처리 신고에 대한 불허는 어려운 실정으로 폐기물처리 신고 시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 차폐될 수 있는 가림막 설치 소음·먼지 등의 환경오염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며 이행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제주도의 여건, 타 도시 사례 등을 조사 분석해 도시계획조례 개정 여부에 대한 필요성 및 타당성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해 처리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라며 "청원인의 불편함을 한번 더 세심하게 헤아려 민원 해결 방안 등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의견을 제시해 제주도지사에게 이송함이 타당하다"라고 말했다.
신산 마을 주민들은 청원이 도의회 본 회의를 통과하자 28일 신축 중인 자원순환 관련 시설 앞에서 주민생활환경권 사수를 위한 환경 감시 상황실 발대식을 개최하며 강경 투쟁을 예고했다.
주민들은 이날 "제주도의회 청원이 본 회의를 통과했는데도 제주시 건축부서에서는 법적 문제가 없다며 형식적인 답변만 할 뿐 아무런 자구 노력도 하지 않고 오로지 주민들에게 고통만 주고 있는 상태"라며 "또한 환경 관리부서는 고물상에 대해 사업 허가 후에만 폐기물 관리법으로 사후관리만 가능하다고 하니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사업 허가 승인이 되면 주민과의 갈등이 충분히 예견됨에도 강 건너 불구경만 하고 있는 상태"라면서 "단 한 번의 공식적인 주민의견 수렴 절차도 없는 자원순환 관련 시설 건축허가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민들은 이어 "헌법 제35조 1항에 보장하고 있는 생활환경권은 자주적으로 마을을 지키고자 대형 트럭 진·출입 마을 미관 저해 미세먼지 등의 각종 환경 오염 등 불법적인 사항이 발생 시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며 "외도동 신산 마을 주민들은 더 이상 행정기관을 신뢰할 수 없어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주민생활환경권을 사수하고자 환경 감시 상황실을 발대해 위법적인 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타 시·도처럼 자원순환 관련 시설 허가 시 사업장까지 이격 거리를 두는 도시계획 조례를 하루빨리 발의해 주민들의 고통을 덜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신산 마을 주민들은 지난달 14일 마을 회관에 모여 자원 순환시설 허가를 철회하라며 외도동 주민센터까지 약 2km 구간을 왕복하는 가두시위를 벌인 바 있다. 또한 지난 13일에는 제주도의회 도민 카페에서 건축 허가 철회를 위한 기자회견을 가진 뒤 도의회에 청원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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