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장기표류과제 해결 순항...사업자 배불리기 비판은 여전

박형준 부산시정 출범 후 시민사회 반발과 내부 문제로 장기간 표류되고 있는 주요 현안 사업들에 대한 해결책 마련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진다.

다만 개발 사업 위주의 과제 선정으로 인해 해당 사업들이 추진될 경우 부산시가 사업자의 이익 창출을 위해 과도한 행정력을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박형준 부산시장과 신상해 부산시의회 의장은 20일 오후 1시 30분 시청사에서 열린 '장기표류과제 추진상황 보고' 기자회견을 통해 12가지 과제의 추진 성과를 발표했다.

부산시는 지난 5월 10일 부산시의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각 부산시당과 여·야·정 상생협의체 구성 협약을 체결, 협치 기반의 시정운영 체계를 구축하고 현안 해결과 대내외 협조체계를 가동하기로 했었다.

협의 이후 관계자들이 모두 참여하는 '현안 신속추진 실무추진단'을 구성해 시급한 해결이 필요한 장기표류과제 12가지를 선정했고 매달 실무추진단 회의를 열어 과제들을 계속해서 점검·관리하는 등 여·야·정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해법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

그 결과 총 12가지 장기 표류과제 가운데 8건은 추진 방향 결정을 완료했고 2건은 필수 행정절차를 이행 중이며 나머지 2건은 이해관계자 등과 추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추진 방향이 결정된 과제를 보면 '다대소각장 부지 개발'는 문화복합 휴향시설 조성, '시청 앞 행복주택 건설'은 청년주택 1800호 공급, '침례병원 공공병원화'는 보험자병원 유치, '옛 한진CY 사전협상 추진'은 공공기여금 총 2800억 원 확보 등으로 협상이 완료됐다.

'사직야구장 재건축'은 야구장 재건축 기본방향 합의, '부전도서관 공공개발'은 개발 방향 확정 위한 논의장 마련, '해상관광 케이블카 조성'은 타당성 조사 추진, '식만~사상간 도로(대저대교)'는 환경영향평가 진행 등 상생 방안을 논의 중이다.

사업추진을 위한 필수 행정절차가 이행 중인 '황령산 스노우캐슬 정상화'는 사전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며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사업'은 공공성 강화 등 시행사에 사업계획 보완을 요청한 상황이다.

추가 협의가 필요한 과제로는 '부산외대 이전적지 공영개발'은 공공성 확보를 위한 개발 방향 검토 중, '청사포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사업'은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한 산업통상자원부에 가이드라인 요청 등이 실시되고 있다.

시는 현재까지 대부분 사업에서 유의미한 성과들을 거두고 있지만 오랫동안 묵혀있었던 사업인 만큼 여·야·정의 지속적인 협력과 시민, 지역사회와의 적극적인 대화와 소통을 통해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결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신상해 의장은 "부산 여·야·정은 이번 장기표류과제 추진을 통해 정치적 지향점이 다르지만 '부산발전' 의제에 한해서는 얼마든지 전면적 협치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줬다"며 "시민 사이에 만연하고 팽배했던 패배감을 줄이고 정치와 행정이 시민의 신뢰를 얻는 좋은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박형준 시장은 "여·야·정의 초당적 협력을 통해 지역 현안을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었다. 경계와 분야를 초월한 협력만이 거센 변화의 파고를 넘을 수 있다”며 “장기 표류과제의 해결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의 협력 범위와 의제를 확장해 해묵은 갈등의 해소뿐만 아니라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글로벌 허브 도시로의 비전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장기표류과제로 선정된 일부 사업들의 경우 민간개발로 추진되는 경향이 있고 특혜성 사업인 사전협상제도도 포함될 가능성도 있는 상황에서 공공성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 과연 적용될 수 있냐는 것이다.

결국 민간개발사업이 진행되면 사업자는 이익 창출을 위해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아파트 등 수익이 높은 개발이 추진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양미숙 부산참여연대 사무처장은 <프레시안>과의 전화통화에서 "장기표류사업을 테이블에 올리는 것이 꼭 진행하기 위한 모습 같아 심각한 문제다"며 "민간업자들이 수익을 내고 공공성도 없는 사업을 왜 여야정이 장기표류사업으로 선정하고 반대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가. 토건유착의 또 다른 형태일 뿐이다"고 비판했다.

또한 "촛불민심으로 정권을 얻은 민주당이 어떻게 한진CY 부지 개발을 아파트 건설로 끝낼 수 있는가. 과거 엘시티를 허가해 준 것과 무엇이 다른가"라며 "힘들게 정권을 창출해서 결국 아파트를 짓는 난개발을 진행해 주는 것은 오히려 촛불민심으로부터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 시장은 "사업자가 연결된 과제도 있지만 부산시가 공공개발 차원에서 진행되는 사업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며 "대부분 과제들은 부산시를 위해서 필요해 추진하는 것이고 장기표류 시키는 것 자체가 부산 발전에 제약이 된다"고 말했다.

신 의장은 "과제를 제안할 때 배경이 시민 관심사가 있는 사업들이다. 안 되는 일은 결론을 내줘야 하는데 이런 것들이 방치되어 있으니 문제다"며 "사업들이 추진해나가는 과정 속에서 합리적이고 시민 공감을 얻고, 절차와 과정은 투명한지 검증해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