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가 최근 내년도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 예산으로 425억 원을 반영한 데 대해 도민 사회가 또다시 술렁이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 7월 20일 국토부가 제출한 제주 제2공항 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비행 안전이 확보되는 조류 및 그 서식지 보호 방안에 대한 검토 미흡 ▷항공기 소음 영향 재평가 시 최악 조건 고려 미흡 및 모의 예측 오류 ▷다수의 맹꽁이 등 멸종 위기 야생생물 Ⅱ급 서식 확인에 따른 영향 예측 결과 미 제시 ▷조사된 숨골에 대한 보전 가치 미 제시 등의 사유로 최종 반려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이러한 환경부의 반려 결정과 올해 배정된 473억 원이 불용처리 수순을 밟고 있는 데도 내년도 사업으로 '제주 제2공항 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보완 가능성 검토 연구용역’ 예산 425억 원을 편성했다.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이와 관련해 지난 5일 논평을 내고 "도민과의 약속과 당정 협의 정신, 또한 환경부의 반려 취지에 따라 제2공항을 지금 당장 백지화하라"며 "제2공항은 필요성과 합리성은 물론 환경성과 사회성까지 모두 상실한 용도폐기사업"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합리와 상식에 입각해 제2공항을 백지화를 올해가 가기 전에 정부가 반드시 결정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대선 후보들이 제주를 세계적인 환경수도를 만들겠노라는 공약만 내놓을 것이 아니라 제2공항 백지화 공약으로 분명한 의지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특히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제2공항에 대해 객관적으로 확인된 민의를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도민에게 분명히 약속했다"면서 "이제는 약속을 지킬 시간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더욱이 "국토부는 환경부가 제시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반려 사유에 대해 보완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해 용역을 발주했지만 용역에 참여하려는 업체가 없어 용역업체를 선정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 용역이 마무리되고 보고서가 국토부에 제출되려면 적어도 내년 하반기나 돼서야 가능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적어도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다시 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점을 생각했을 때 반려된 전략환경영향평가에 걸린 시간과 내용 그에 따른 갈등과 비용을 고려했다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예산을 국회가 수용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기재부와 국회 역시 국토부와 마찬가지로 국고 낭비에 동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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