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제보자 신분 노출한 봉화군...제보 1시간 뒤 이해관계자 “잘 봐달라” 전화

경북 봉화군이 공익제보자의 신분을 이해 당사자에게 노출시키고 제보 내용을 축소‧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사며 공정성 시비에 휩싸였다.

▲ 봉화군은 공익제보자의 이름이 표기된 진정서를 복사하여 공사현장소장에 전달, 다시 이해당사자인 B 씨에게 건네지는 일이 발생하여 제보자가 주민들에게 강하게 배척당하는일이 발생했다. 사진은 제보자의 이름이 명기된 진정서의 일부이다. ⓒ프레시안(최홍식)

제보자 A 씨는 지난 4월 '미신고 토지정화사업' '재선충소나무 반출행위' '소천면 한여울발전소 오염토준설 방치' '하천 제방공사장 자연석 무단방출' 등을 바로잡아 달라는 4건의 민원을 봉화군에 제기했다.

그러나 접수 후 1시간 만에 이해관계자로부터 "잘 봐달라"는 전화가 오는 황당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군은 5월 7일 '진정민원 검토의견서'를 통해 산지훼손, 소나무 반출, 오염토 방치건은 조사 중 혹은 사법처리예정이라는 답변을 냈다.

그러나 '자연석 무단방출건'에 대해선 ‘수해복구공사 관급자재인 굴림석을 재반출한 것’이라는 의견서를 제보자에게 보냈다.

A 씨는“봉화군의 의견서에 대해 납득할 수 없어 자연석 반출 당시 촬영한 사진을 첨부해 5월20일 국민 신문고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했다.

▲ 영풍제련소 앞 수해복구공사 당시 공사에 참여했던 B씨가 거대한 자연석을 불법 반출하는 현장을 익명의 제보자가 촬영한 사진, 덤프트럭을 가득채운 거대한 크기의 자연석은 누가 보더라도 자연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지만, 봉화군 담당부서에서는 현장확인 절차도 없이 "이것은 자연석이 아니라 수해복구 공사의 관급자재로 구매한 굴림석 여유분을 재반출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제보자 사진제공

진정서가 10일뒤 봉화군으로 회신되자 관련부서는 제보자의 이름이 표기된 진정서 일부를 복사해 해당 공사업체 현장 소장에게 전달했고, 자연석을 불법 유출했던 B 씨에게까지 건네졌다.

B 씨는 제보자 A 씨의 지인들과 이웃들에게 해당 내용을 의도적으로 알리고 다녔고 두 차례에 걸친 봉화군의 신변 노출로 A 씨는 정신적 고통에 시달려야 했다.

군은 처음엔 “반출 당시 촬영사진이 흑백이어서 자연석인 줄 몰랐다”고 했다가 “B 씨의 마당에 있었던 자연석을 다시 원상복구 했고 차후 법 위반 사실이 있으면 처벌하겠다”고 입장을 번복했다.

프레시안의 원상복구 사실확인에 대해 “봉화군 담당자는 원상복구에 대한 내부 결재서류도 있다”고 밝혔지만 현장 확인 과정에서 "조금전 B 씨와 통화한 결과 자연석은 아직도 원상복구가 안됐고, B 씨의 마당에 숨겨놓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며 "현장 조사와 확인을 통해서 원상복구 및 B 씨를 사법처리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