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학교 급식실에서 발생한 손가락 절단 사고가 이석문 제주도 교육감의 소통 부재 논란으로 확산되는 모양새다.
제주도의회 김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23일 열린 제440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이석문 제주도 교육감을 상대로 교육행정질문을 실시했다.
김 의원은 이날 "이석문 교육감 2기에 들어와서 소통 부재 불통 이미지가 제기되고 있다"고 전제한 뒤 "지난달 7일 고등학교 과밀학급 해소 방안으로 제주고 인근에 일반 고등학교 신설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했다. 단 한차례의 공청회도 없이 언론 발표를 강행한 것이 소통에 충실한 것이냐"라고 따져 물었다.
이 교육감은 "지난 예결위 추경에서 일반학교가 필요하다는 시설 용역비가 반영됐다"며 "반영된 예산을 연내에 써야 하고 교육부의 중앙 투자 심사에서 고등학교 신설을 안 해주려고 해서 지난 30년 동안 신설을 하지 못했다. 의회에서도 예산이 통과됐기 때문에 의회와의 소통은 된 것으로 봤다"라고 답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지난 10월 도내 한 학교에서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에 의해 손가락을 잃은 사고에 대해 "지난해 교육부의 인력 대비 산재 발생 비율은 울산에 이어 제주지역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다. 평균도 2배가 넘는 산재가 발생하고 있다"라며 "이와 같은 사고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데도 업무와 관련한 기계 작동에 대해 설명을 못 받는 등 현장에까지 내려가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고 꼬집었다.
계속된 사고에도 사고 예방에 대한 관심과 실무진과의 소통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교육감은 “사용을 정지시켜야 한다. 하지만 음식물을 처리할 방법이 없어 사용 중지 명령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라고 답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지부장 김은리)는 이와 관련해 26일 성명을 내고 "사고 노동자들이 제대로 설명을 못 듣고 작업을 했다는 점을 인정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작년 2020년 5월 손가락 4개를 잃은 노동자의 경우 그 학교로 전보를 간 지 얼마 안 되어 사고를 당했고, 지난 10월 손가락 2개를 잃은 노동자도 올해 9월 신규채용이 되어 일을 한지 불과 한 달 조금 넘어 사고를 당했다"면서 "김 의원이 지적한 대로 해당 노동자들이 기계 작동에 대해 설명을 못 받는 등 현장에까지 안전지침이 제대로 내려가지 않은 문제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 기계도 문제지만 도교육청의 안전 관리 역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히 "지난해 5월 제주도내 모 학교 급식실에서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 오작동으로 손가락 4개를 잃은 노동자가 이석문 교육감을 상대로 1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 기일에서 이 교육감 측 변호인은 “감량기에는 하자가 없다. 교육도 잘 이뤄졌으며 노동자 개인의 실수로 벌어진 일”이라며 "손해배상의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변론을 전개했다"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도의회 행정 질의에서 이 교육감은 들어와서는 안될 기계라고 말했지만, 변론에서는 기계는 하자가 없으며 안전 관리는 잘 이뤄졌다라고 했다"면서 "지난해 7월 이 교육감은 같은 감량기에서 사고가 반복됐기 때문에 노동자의 부주의가 아닌 기계 문제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사과했었다"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최근 3년 동안 학교 급식실에서 일하는 노동자 다섯 명이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에 의해 손가락을 잃거나 부러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들 노동자 다섯 명 중 네 명이 손가락을 잃었다"며 노동자들의 안전 관리에 대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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