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자동차관리사업자 4분기 지도점검 연말까지 실시

경기도가 자동차 정비업·매매업·해체재활용업 등 자동차관리사업자를 대상으로 4분기 지도점검을 연말까지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도는 이번 지도점검을 통해 자동차관리사업자의 고지·관리의무 등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면밀히 살핀다는 계획이다.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구체적으로 △등록하지 않고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는 행위 △정비작업범위를 초과해 정비하는 행위 △등록된 사업장 외 영업 행위 △폐차 요청받은 자동차를 폐차하지 않는 행위 △중고자동차 성능점검기록부 교부를 하지 않는 행위 등을 중점 확인하게 된다.

특히 정비업 등록기준에 따라 기술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정비업자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 결과, 무등록·무자격 업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조치해 자동차관리사업의 건전한 질서를 확립해 나갈 방침이다.

도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21건의 무등록 불법행위를 적발해 사법기관에 형사고발·수사의뢰했다.

또 436건의 자동차관리사업 위반행위를 적발해 등록취소 2건, 사업정지 28건, 과징금 41건, 개선명령 75건, 과태료 67건 등의 행정처분 조치를 취했다.

도 관계자는 “주기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부실정비 및 중고자동차 부실 판매 등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자동차관리사업자에 대한 경각심 제고로 업계에 건전한 질서가 확립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관계 기관과 체계적인 합동 단속을 실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 행위를 발견하거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국민신문고 또는 각 시·군 교통부서로 신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