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행감] 경기도의회 "경기관광공사 심각한 부실경영" 질타 등

□ 경기관광공사, 자본금 1113억 원 중 누적 결손금 44억 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1일 경기관광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자립 경영을 위한 자체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 등을 촉구했다.

황수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6)은 "지방공기업법 제2조 제2항에 따르면, 지방공기업 설립의 기본 조건이 경상경비의 50% 이상을 사업의 경상수입으로 충당하는 경우에 조례로 공기업을 설립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며 "그러나 경기관광공사는 지난 20여 년간 이 조건을 단 한 번도 충족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공사의 자본금 1113억여 원 중 누적 결손금은 무려 44억여 원에 달한다"며 "기업의 자본금은 기업의 고유목적에 맞는 사업을 위해 마련된 출자금인데, 자본금이 결손됐다는 것은 심각한 경영위기 및 부실경영을 나타내는 지표"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20여 년간 공사는 경기도에서 주는 출연금이나 위탁사업으로만 버텨왔다고 볼 수 있다"며 "1000억 원이 넘는 출자금으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야 할 때로, 자체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기관광공사 사장의 공백이 장기화되고 있는 점도 문제로 꼽혔다.

강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6)은 "공사는 경기도의 산하기관이지만, 상법의 적용을 받는 주식회사"라며 "그러나 법인 등기에는 여전히 유동규 전 사장이 대표이사로 등재돼 있는 상태"라고 질타했다.

또 "공사 사장이 장기간 공백인 상황이 11개월째 이어지고 있는데, 올해 안에 반드시 임명을 추진해 침체된 도내 관광업계의 회복과 재도약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 밖에도 강 의원은 "공사는 영화 관광 활성화 사업 등을 위해 자본금 338억 원을 추가 출자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도는 ‘2021년 자본금 추가 출자 타당성 검토 보고서’를 통해 당시 시점에서 재정여건을 고려한 결과 출자는 곤란하다고 통보한 사실이 있다"며 "공사의 출연금 현황 및 집행내역을 보면 도민의 혈세인 출연금에 대한 의존 비율이 높은 상황으로, 공사 만의 수익사업 창출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정책 마련 필요성 제기

11일 경기도 노동국을 대상으로 진행된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코로나19로 위기를 겪고 있는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와 산업재해 절감 노력 및 취약노동자 조직화 사업 등에 대한 실효성 제고 등이 중점적으로 제기됐다.

▲11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의 '2021년 노동국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고 있는 모습. ⓒ경기도의회

남운선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은 "이동노동자 쉼터는 새롭게 큰 예산을 들여 만들기보다는 편의점 등 접근성이 높은 기존의 시설물을 이용하여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당부했고, 안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11)은 "건전한 노동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동자의 권리 보장은 물론, 의무에 대한 교육도 이뤄질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원웅 의원(더불어민주당, 포천2)은 지난해 12월 포천시의 한 농장 숙소용 비닐하우스에서 발생한 ‘외국인 노동자 화재 사망 사건’을 사례로 들며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실태 문제는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에 관한 문제"라며 "보다 외국인 노동자들을 엄중히 살펴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장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도 "노동국이 신설된 지 2년이 넘은 현 시점에서 경기지역 특성에 맞는 의미있는 노동정책들이 강력히 추진될 시기임에도 불구, 예산 확보 및 정책 집행에 대한 노력은 부족하다"며 "지난 4월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에도 노동감독 권한이 일부 부여된 만큼, 책임감 있게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을 추진하라"고 강조했다.

□ 경기도의료원 ‘공직기강 해이’ 지적

경기도의료원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및 ‘약물 빼돌리기’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11일 경기도의료원에 대한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의료원 내부의 공직기강 해이 문제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다.

의료원이 보건복지위에 제출한 ‘최근 2년 의료원 본부 및 병원 내부 징계처분 및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 9월까지 의료원에서는 총 12명의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공용재산 사적 사용 △근무처 무단이탈 등으로 징계를 받았다.

▲11일 경기도의료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 중인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경기도의회

이에 대해 왕성옥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해 11월 경기도의료원 산하 병원의 병원장 등 임원이 다수 참석한 술자리에서 여직원들에게 술을 따르게 하는 등 부적절한 행위가 발생했다"며 "그러나 성희롱 등 부적절한 행위가 발생해 감사 결과가 나오더라도 병원장이 징계 조치를 조정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영주 의원(시대전환, 양평1)은 "코로나19로 인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는 상황에서 코로나19 전담병원인 도의료원 산하 병원이 술자리를 벌인 사실이 적발된 사실이 있다"며 공직기강을 바로 세울 것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또 "해당 병원에서는 간호사가 의사의 처방 없이 내시경 환자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한 뒤 투여사실을 기록하지 않는 등 차트를 조작하고, 투약 뒤 남은 프로포폴을 약제과에 반납하거나 폐기하지 않고 직원 가족에게 사용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도의료원 산하 병원에서 불미스런 행위가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경기도와 도의료원의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도내 의료폐기물 소각장 단 3곳… 대책 마련해야

경기도 환경국에 대한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고찬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8)은 의료폐기물 소각장 민원 등의 신속한 해결을 주문했다.

고 의원은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시작된 이후 자택치료가 늘면서 의료폐기물이 급증했지만, 이를 처리할 소각장은 도내에 용인과 포천 및 연천 등 단 3곳에 불과한 상태"라며 "의료폐기물의 증가로 인한 소각장 처리량의 포화상태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소각장 노후화 문제 및 연기 발생과 악취 등 소각장 인근 주민의 민원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중이용시설 및 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를 위해 오염도 검사 및 실내공기질 측정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코로나19 확산세에도 불구하고 오염도검사 거부·다중이용시설 출입제한으로 최근 검사실적이 부진해 목표 달성이 어려운 상태"라며 "맑은숨터 및 실내공기질 측정 등은 도민의 건강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공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성남 환경국장은 "현재 일일 소각량은 약 150t으로, 현재까지는 처리가 가능하지만 향후 배출량 증가에 대비하고 노후화 및 주민 민원 등 소각장 문제 해소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오염도 검사 거부문제도 올해 말까지 해결해 실내공기질 개선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 경기도의 공공기관 이전 추진과정 문제 있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중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7)은 11일 경기도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기관 이전 추진 과정 시 발생한 문제점과 행정심판청구 처리기간 초과 건수 증가 등을 꼬집었다.

김 의원은 "공공기관 이전에 관련해 3차까지의 계획이 결단성과 진취적인 추진력으로 이행된 것은 높게 평가한다"면서도 "하지만 비슷한 시기에 많은 기관들을 한번에 이전하는 문제와 예산의 확보 및 의견수렴 등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하게 추진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