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단계적 일상회복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굳게 닫혔던 문을 열고,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희망의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둘러싼 여건은 녹록지 않습니다. 코로나 영향으로 사회 전반의 양극화가 심화되었고, 금리인상과 원자재 품귀 및 가격 인상, 기술경쟁 가속화 등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 언제든지 대규모 감염이 재현될 수도 있습니다.
희망과 두려움, 기회와 위기가 혼재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우리 도는 위기 요인은 최소화하고, 일상회복의 희망은 키워나가기 위해 재정의 역할을 더욱 확대하는 확장적 예산안을 편성․운용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안으로 최초로 9조원을 돌파한 9조 1,013억 원을 편성해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예산의 규모도 성장했지만, 더욱 신경 쓴 부분은 내실입니다. 우리 도는 도움이 절실한 도민들께 새로운 활력이 꼭 필요한 분야에 더 많이, 더 고르게 재정의 효과가 미치도록 치열하게 고민하고 깊게 논의하였습니다. 그 결과 내년 예산안은 지친 민생을 보살피는 따뜻한 투자, 전북의 도약과 성장을 견인할 활기찬 투자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민생회복과 관련하여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가 큰 행정명령 이행업소 등 7만 3천여 개소에 7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일상회복은 방역이 전제될 때 가능합니다. 그리고 방역의 성패는 도민의 참여와 협조에 달려 있습니다. 일상회복을 위한 방역 우선 정책이 실현되려면, 가장 피해가 큰 계층에 대한 보상과 지원이 이뤄져야 합니다.
기나긴 사회적 거리두기로 영세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소득 타격이 갈수록 누적되고 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방역 협조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대면형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계십니다. 이분들의 생계를 보장하고 방역에 참여하도록 독려하는 것이 일상회복으로 향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라는 게 우리 도의 판단입니다.
또한, 우리 도의 신규취업자 중 자영업 비율(26.6%)이 전국 평균(20.2%)보다 높고, 매출 규모는 평균보다 낮은 영세 소상공인이 다수(매출규모로 결정되는 손실보상 규모 전국평균 약 335만원, 전북도 약 250만원 내외 추정)라는 점도 추가지원을 결정하게 된 이유입니다.
이번 지원금은 내년 예산안의 0.5%(525억 원)에 불과하지만 그 효과는 적지 않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한 바가지의 마중물이 보이지 않는 물길을 열듯이, 이번 지원금이 더 빠른 일상회복의 길을 열고, 민생과 방역의 균형에 도움이 되도록 차질 없는 지급과 지원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신성장동력에 대한 투자로 경제를 활력화 하겠습니다.
특히, 먼 미래가 아닌 가까운 현실이 된 전기차와 수소, 재생에너지에 적극 투자하겠습니다. 전라북도가 탄소중립 사회로 신속히 전환하는데 재정이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산업촉진을 위해선 인프라 구축이 가장 중요합니다. 정부 사업 외에도 도 재원을 투자해 전기차 급속충전기 100기를 추가로 설치하겠습니다. 우리 도가 앞서고 있는 수소차 또한 충전소를 확대해 시장을 넓힐 것입니다.
군산형 일자리의 상생 효과 극대화를 위해, 도내 생산 전기차 구입 시 지원금을 추가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입니다. 또한, 일자리 창출(8,194억 원)과 인구정책(8,167억 원)에 가장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만들고, 인구를 한명이라도 더 늘리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 밖에도 경기부양(2,322억 원), 전북형 뉴딜(5,102억 원), 재해와 감염예방 등 대응체계 구축(2,497억 원), 포스트코로나 핵심정책(8,120억원), 생활환경개선(3,674억 원) 등 알찬 지출로 예산의 질과 효과를 높일 것입니다. 다가올 일상은 예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코로나19로 변화의 속도는 빨라졌습니다. 파고는 너무도 가파르고 높습니다.
그러나 지금 준비한다면 새로운 일상은 기회가 될 것이고, 준비하지 않는다면 변화의 파고에 휩쓸려 낙후의 역사를 반복해야 할 것입니다. 전라북도가 새로운 일상을 제대로 준비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생태문명의 시대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도가 앞장서겠습니다. 변화에 밀리지 않도록 버팀목이 될 것이고, 도약을 이룰 수 있도록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재정은 그 중심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 도는 적극적인 재정 운용을 비롯하여 세제혜택과 입법 등 가용가능한 모든 행정적 수단을 활용할 것입니다.
2022년을 완전한 일상회복의 해, 착실한 전북도약의 해로 만들 수 있도록 지금부터 철저히 준비할 것입니다. 도민 여러분의 많은 응원과 동참을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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