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행감] 55억 투입불구 경기교육청 북부청사 개방효과 전무 등

□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주민 개방효과 없다

경기도교육청이 지역주민 등 교육공동체들에게 시설을 개방하겠다며 5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개선 사업을 실시한 북부청사가 실제로는 개방효과가 전무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4)은 10일 도교육청 북부청사에서 실시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해부터 이뤄지고 있는 시설 개선사업이 ‘깜깜이 행정’에 그치고 있다고 질타했다.

황 의원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지역주민과 학생 및 직원 등 교육공동체 모두가 함께 이용하는 도교육청 북부청사를 조성하겠다는 목적으로 지난해 13억 원을 들여 부지 내 ‘평화의숲’을 조성하고, 1억 원을 투입해 청사 1층 독서·문화 공간인 ‘소풍마루’를 조성했다.

또 현재 16억 원을 투입해 청사 내 카페를 리모델링 중이며, 25억 원을 투입한 ‘김대중홀’ 강당 개선공사도 진행하고 있다.

황 의원은 "도교육청 북부청사에서 이뤄지고 있는 4개 공간 개선사업에 총 55억 원이라는 예산이 투입됐는데, 현재 조성된 공간들에 대한 홍보와 외부인 방문현황은 전혀 파악되지 않고 있다"며 "당초 공간 조성계획을 발표하면서 이들 공간의 교육적 효과 및 소통·협력 제고 기능을 강조해왔던 것에 비해 도교육청의 홍보 실적이 상당히 저조하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특히 당초 교육위원들이 코로나19 상황에서 ‘e-book’ 이용으로 인한 독서공간의 실용성 문제 등 공간 활용도가 저조할 것이라고 우려했던 부분들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교육공동체들의 시설 이용현황 파악을 토대로 조성된 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및 실용성 있는 활용방안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 군서미래국제학교 정원 미달 사태, 개선안 마련 요구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광률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1)은 10일 잘못된 계획수립으로 정원미달 사태를 초래한 시흥 군서미래국제학교 운영에 대해 전면적인 운영계획 재검토를 촉구했다.

안 의원은 "시흥시에 거주하는 외국 국적 학생 중 동남아 학생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음에도 군서미래국제학교의 모집대상을 한국과 러시아 및 중국 국적 학생으로 정하고, 시흥시로 제한된 모집단위도 남부지역에 위치한 학교로 인해 중부와 북부지역 학생들은 교통 문제로 인해 입학 시도조차 못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결국 ‘2022학년도 1차 학생 모집’이 미달되는 사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교육행정위원회의 의견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학교설립을 추진한 도교육청이 스스로 초래한 문제라고 할 수 밖에 없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특히 "군서미래학교는 향후 기숙형으로 운영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곽원규 미래교육국장의 답변에 대해 "모집단위를 시흥시 거주 학생으로 제한하면서 기숙사 생활을 하라는 것이냐"며 "기숙사보다는 스쿨버스 운영 검토가 우선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경기도교육청에만 있는 미래교육국 조직, 정책 부실 지적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배수문 의원(더불어민주당, 과천)은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경기도교육청만 운영 중인 미래교육국의 부실한 운영 실태 짚었다.

배 의원은 "미래교육국은 지난 3년간 미래교육과 관련된 정책 대부분에 대해 중앙부처에서 내려오는대로 이행할 뿐, 경기도교육청만의 특색있는 정책이 없다"며 "경기도만의 특색있는 미래교육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서명은 미래교육국인데, 실제로는 현재에 국한된 정책만 수립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라며 "미래의 인구구조는 출생률 저하로 하드웨어적인 교육현장도 상당히 많이 바뀔 것인 만큼, 실질적인 미래교육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 경기꿈의학교 중도 포기 단체에 대한 제재 강화 요구 나와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국중범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4)은 경기꿈의학교 운영을 중도에 포기한 단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 의원은 "경기꿈의학교는 지원단체 수에 비해 선정되는 단체 수가 한정돼 있어 경쟁이 치열함에도 불구, 꿈의학교에 선정된 후 중도 포기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며 "운영 중도 포기는 다른 단체들의 참여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이에 대한 제재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