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지방세 고액 체납자 가택 수색

제주도가 지방세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가택 수색을 벌여 현금과 고가의 명품가방 등을 압수했다.

제주도는 지난 4일부터 9일까지 3일간 1000만 원 이상 지방세 고액 상습 체납자 9명에 대한 가택수색을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제주도가 지방세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가택 수색을 벌이고 있다.ⓒ제주도

가택수색 대상자들은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지방세를 장기간 납부하지 않거나, 압류 등 체납처분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배우자 명의 등으로 이전한 체납자들로 체납액이 16억 원에 이른다.

도는 세무공무원 10명을 투입해 현금 수백만 원과 명품가방·고급 시계·반지 16점과 텔레비전 등 가전제품 4점을 압류 조치했다. 특히 은닉재산을 찾아내기 위해 현장을 금속탐지기로 수색하고, 증거 채증을 위해 영상기록장치(바디캠 및 고프로)를 착용한 채 가택수색과 동산압류를 진행했다.

가택수색 과정에서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고 버티는 체납자와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다.

압류한 현금은 체납액에 충당했고, 명품가방 6점과 고급시계 3점 반지 등 귀금속 7점 TV 및 냉장고 등은 전문기관을 통해 감정과 함께 매각가격을 결정한 후 공매 의뢰할 예정이다. 아울러 압류 물품을 찾아내지 못한 체납자 3명에 대해서는 수색조서를 등록해 소멸시효를 중단 조치했다.

도는 향후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 이외에도 명단 공개와 출국금지 요청 및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